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댓글 8

1.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2026-10-21 15:42:14 · 공감 1

   가해자들 변호사가 됬군요.
   
   대한민국 판사 답네요.
2. 자~드가자 · 2026-10-21 15:43:32

   

   또 또 기레기가 기승전결에서 승전을 자르고 기결만 자극적으로 올린 기사에 낚인 분이 보이네요
   판사는 검사와 팀을 맺어 2:1로 함께 피고인을 조지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경기에서의 심판 같은 중립적인 역할이고
   검사가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상태 주장을 제대로 반박을 안 해서 생긴 결과인데요
   심지어 검찰 측이 항소를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된 거구요
   판사가 중립을 깨고 검사 역할까지 대신 해서 만취상태 아니었다는 증거 수집해서 스스로 증거제출하고 스스로 증거인정할까요?
   
   그리고 판사가 퇴임 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하는 건 또 뭐가 문제인지요?
3. 키보드유비 · 2026-10-21 15:49:26 · 공감 1

   @자~드가자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했고 심신미약을 판사가 적용 해서 12년 때린거 아닙니까?검찰은 항소 안했구요.
4. 자~드가자 · 2026-10-21 16:05:29

   @키보드유비님
   쓰신 문장만 보면 맞는 말이죠. 딱 그 문장만 봤을 때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냐(O) 심신미약을 판사가 적용했냐(O) 12년을 때렸냐(O)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法院)에서 항소법원(抗訴法院)으로 소송기록(訴訟記錄)을 바로 송부(送付)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헌법재판소 오피셜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중 당사자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만 보고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양 측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판사가 판단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두순이 그 날 만취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조두순 변호사와 검사가 말싸움을 하다가 조두순 변호사가 이기고 있을 때, 판사가 속으로 '아...검사가 지금 이 말 하면 이기는데....조두순 변호사가 이기는 꼴 보기 싫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속으로 꾹 삼켜야지 내뱉어서 검사를 돕거나, '검사가 지긴 했지만, 만약 내가 생각했던 말을 검사가 했었다면 검사가 이긴 거잖아?'라며 검사가 이긴 걸로 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판사는 검사와 팀을 맺고 2:1로 피고인을 조지는 존재가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조두순 변호사는 경찰 수사기록에서의 취한 것 같다는 서술과 소주 구매기록을 바탕으로 만취상태를 입증할 나름의 근거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주장만 하고 근거를 못 대서 조두순 변호사가 이긴 거구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도 다들 판사를 욕했지만,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까보니 검찰 측이 고의로 태업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내렸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5. 키보드유비 · 2026-10-21 16:11:12

   @자~드가자님 뭔 말인지 압니다.아는대요..당시 피해자 아이가 어땠는지 판사도 다 압니다.그리고 심신미약은 판사 재량으로도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법정에서 판사 재량으로 검사측에 아이 상태를 물으며 충분이 되짚어 볼수도 있었습니다.
   판검사 둘다 언능 처리 하는대만 급급한거죠.
6. 자~드가자 · 2026-10-21 16:16:15

   

   @키보드유비님
   1. 그게 가능해진 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2013년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2008년의 판사가 5년 후 미래의 법을 미리 알고 적용했어야 할까요?
   
   2. 그리고 심신미약은 오로지 조두순만의 상태에 달린 건데 피해자가 왜 나옵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작으면 심신미약 인정해주고, 피해가 크면 인정 안 해주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요;;;;
7. 키보드유비 · 2026-10-21 16:43:33

   @자~드가자님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고 지난 사건이지만 감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8. groceryboy · 2026-10-21 15:58:26 · 공감 2

   애초에 판사가 변호사 되는게 참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로운 일 후에 수익창출에 열올리는게 맞는 건지 싶어요.
   게다가 조두순이 어떤 인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