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인 군복무 면제는 이렇게 개편하는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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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도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현 제도는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이 말도 안되게 엉망이죠.
게다가 3주 훈련받는것도 면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설렁설렁 받으니, 실질적으로 전시가 되어도 보충역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건강으로 면제가 되는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군 복무를 하되
그 복무 시기를 다르게 할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동안
매년 신병교육대 6주훈련 (일반 훈련) + 2주간의 후반기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걸 누구나 신청하면 할수 있게요.
체육인 문화인의 20대도 소중하지만, 일반인의 20대도 소중하고 누구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 어느 종목의 운동선수든, 문화이든 일년에 2개월간 못빠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부상으로 그 해 훈련을 못받게 되면 다음해에 두번받는걸로 연기시켜주고
두해 연속 부상으로 못받게 되면 현역 입대나 수년간 연봉에 비례하는 엄중한 과징금등의 불이익을 주는겁니다.
운동선수나 문화인이나 혹은 일반인중 경력중단이 치명적인 사람들은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가면서 군 복무를 해결할수 있고.
추후 보충역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할수 있죠.
2개월 신병훈련소 생활을 10년동안 매년 하는게 결코 쉬운게 아니니
18개월 통근무를 피하려고 도피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거 같고
18개월동안 고참 간부들에게 치어 사느니 2개월간 10번 하겠다 라고 생각할만한 사람은
사실상 자대에서 18개월 생활하는게 서로에게 힘든일 일겁니다.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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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빨리갔다오고 젊을때 뭘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늦게 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