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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 거의 없어'

siyo.co.kr · · 수정

조회 1,706 · 공감 1 · 댓글 2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세 정의'를 언급하며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집값 안정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일각의 집값 급락론 등과 관련해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집값 급락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은 "'빚 내서 집 사면 돈 된다' 이게 너무 오랫 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규제 유지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



부동산이 문제였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60370?sid=100

댓글 25

  1. 필독요 ·
  3. 최소한염치는 ·
    @안미잘님 OECD에서 2배 맞습니다만, 보유세가 거의 없는 기형적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 입니다. 해결하려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게 OECD 가이드 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4. 안미잘 ·
    @최소한염치는님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죠.
  5. 최소한염치는 ·
    @안미잘님 아 오해했네요. 보유세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시군요. 요새 하도 양도세만 깎아라는 분들을 보다보니.. 그런 주장 하신 줄 알았어요. 종부세 가시죠!!!
  6. 안미잘 · · 공감 1
    @최소한염치는님 보유세 올리고 가계부채관리(대출규제) 강력하게 하고 대신 거래세는 낮춰서 탈출구는 줘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될꺼라고 확신합니다.
  7. 쏙쏙머신 ·
    @안미잘님 2주택 이상 및 고가 주택부터 보유세, 종부세도 더더 올려서 다 토 해내게 해야합니다. 대신 거래관련 세금은 줄여야 하구요.
  8. 절대민주 · · 공감 10
    젬통 본인이 증명했죠
    3억매수 29억매도 양도세1억
    그러고 남들은 못하게 사다리 치워버림
  9. O청풍명월O · · 공감 3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건 세금 아니고 뭘까요?
  10. 연구원A · · 공감 2
    본인이 대다수의 1주택자 심지어 무주택자까지 조져놓고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11. 호르몬 · · 공감 4
    세금 없다는게 토허제 구역 빼고 이야기죠?
    이제 그쪽 세금도 올리려고하나?
  12. Ploum · · 공감 2
    머리가 헤까닥한건가요?
  13. Dominic · · 공감 4
    본인만 달달하게 세금 적게 내놓고
    대선 공약 반대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했으면서
    그럴려고 세금 올린게 아니다 ㅎㅎ
  14. 꼬레아야호 · · 공감 3
    대선공약이 세금으로 안잡겠다 아니었나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공약은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15. 안미잘 · · 공감 3
    공신력있는(oecd) 기관이 통계로 대한민국 부동산관련 세금은 압도적 1등이라는데 통계를 알려주는 주위 공무원들 없나요?
  16. 포포군 · · 공감 1
    내로남불 끝판왕
  17. 바오바오바오밥 · · 공감 2
    저 사람 혼자 다른 세상 사는 듯...치매 검사라도 좀 시켜봐야할듯 ㄷㄷ
  18. 최소한염치는 ·
    일년 내내 하시던 말씀입니다. 왜 봉급쟁이는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더 떼는데, 부동산은 많이 벌어도 오래살았다는 이유로 깎아주냐는 겁니다.
  19. 비둘비둘비둘 · · 공감 2
    또 다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같네요...
  20. Ploum ·
    @비둘비둘비둘님
  21. umdedeks · · 공감 1
    정작 이재명 본인은 매도인 근저당에 장특공제까지 양도차익 아주 달달하게 빨아먹으셨죠.
  22. 전가복 · · 공감 2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한건 비고가1주택보유자 이야기구요.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는 종부세만 해도 최대세율 5%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세율이 낮은게 문제라 정상화하는거면 고가주택보유자 세율을 올리는건 넌센스고 비고가주택보유자 세율을 올려야하는데 감당 가능 하시겠어요?
  23. 검객 ·
    근저당 치기로 이미 ...
  24. acidrain · · 공감 1
    본인이 증명하셨죠 ㅋㅋ
  25. 으할할할 ·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까지 들 정도네요.. 사태파악을 잘 하고 최소한 아는게 없으면 누군가에게 배울 생각을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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