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 비교

댓글 5

1. 최소한염치는 · 2026-10-19 19:41:18

   거꾸로 읽으신 듯 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의 우리나라의 세수비중은 OECD에서 상위권 입니다.
   https://www.mk.co.kr/en/contributors/12099378#:~:text=The%20proportion%20was%20high%2C%20but%20the%20composition,the%20United%20States%2C%20the%20difference%20was%20clearer.
   
   1. 문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OECD 최상위 수준이나,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가 과도하게 높은' 기형적 구조로
   인해 주거 및 노동 이동성이 저해되고 있음.
   
   2. 원인:
   단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취득·양도 등 거래 단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왔고, OECD의 권고를 단순
   보유세 인상(증세) 논리로 왜곡해 접근했기 때문.
   
   대책에 대해서는 (어쩌면) 원하시는 바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3. 대책:
   부동산 세제를 단기 가격 통제 수단으로 쓰지 말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세수 중립적 세제 개편을 시장 안정기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줄요약) (기사에서..) 종부세를 왕창 올려라!
2. 안미잘 · 2026-10-19 19:44:49 · 공감 1

   @님 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 취득세는 높아요.
   
   이걸 다 합산한 부동산관련 세수도 oecd 평균의 두배고요.
   통계값만 봤을때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합니다
   
   근데 본문에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님이 헷갈리신듯요
3. 최소한염치는 · 2026-10-19 19:50:01

   @안미잘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 Dominic · 2026-10-19 19:43:03 · 공감 2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올릴거면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둘다 올릴려고 하죠
   부동산만 하는게 미안했는지 금투세라고 주식에서 삥 뜯으려고 하다가 시장 작살나는 바람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와 중에 코인엔 과세하려고 시도 중이죠 ㅎㅎㅎ
5. TigerWoods · 2026-10-19 20:20:12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슷한 GDP 국가의 2배이상 입니다.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담겨 있기에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지요.
   
   우리 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나라의
   1/10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