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 거의 없어... 조세 정의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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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917190003866?did=NA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세 정의'를 언급하며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집값 안정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일각의 집값 급락론 등과 관련해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집값 급락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착공 등에 최소 3년 정도가 걸린다며 "우리가 취임해서 정비하고 올해부터 늘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3, 4년 공백이 생겼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 몇배는 더 뛰겠군요 ㅋ
조만간 서울 평균집값 40~50억 . 수도권 평균집값 20억~30억 하겠네욤~
댓글 19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잘 된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의 진단은 맞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비리저지르고 알바아니고 그냥 감세하는 당 뽑을래요
지네끼리 권력다툼 치열하게 하는거였네요
차라리 증세하는 당 조져줄 사람이면 원츄이려나요
당시 집 안팔았다면 안판다고 욕먹을텐데요.
그리고 이런식이면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 정책 못합니다.
교육정책하면 대통령 자녀가 학생이면 못하고
금융정책이면 대통령이 가진 재산이 있으면 못하고
그런식 아닌가요?
근저당>계속보유>싸게매도 순으로 욕먹었을겁니다
집을 내놨는데 가격을 낮추지 않아서 안 팔리는 것은 그 동안 클리앙 기조에 어긋나죠.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 집 팔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
안팔려? 가격을 낮춰! 그래도 안팔려? 그럼 더 낮춰야지 어디서 이득을 더 보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게 그 동안의 생각과 너무 대치가 됩니다.
아예 목을 딸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