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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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27438E48555D2E064ECE7A7064E8B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병
고쳐지기를....
| 청원의 취지 |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아래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자본시장법 개정)' 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기만적인 졸속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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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오늘 박시동, 이광수 평론가들이 부탁한 건이기도 하죠.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