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복지과잉때문에 긴축재정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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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위가 복지과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주 재밌는 소리가 있던데 이는 어리석은 주장이고 국내 극좌들이 주장하는 모먼트가 그대로 있네요.
극좌 주장대로 현 시위대는 프랑스 현정부의 독단적 연금개혁과 지속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시위하는게 맞습니다. 이것만 보고 복지과잉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죠
왜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전세계 복지지출은 전세계 1위를 할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았고 그 결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연금 복지 등 공공지출은 현 gdp대비 57-8% 정도로(한국 35% OECD 평균 42% 북유럽 평균 50%) 타국에 비해 과도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gdp대비 부채비율도 110% 넘어 이에따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금예산, 복지예산에 이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야당정치인이 그 부채를 안 갚으면 그만이지 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프랑스 정부 매우 강력하게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기 시작한겁니다.
시위대는 표면상 긴측재정 반대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복지과잉때문인겁니다. 이건 그냥 산수문제 일뿐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못쓰는 겁니다. 가계부만 작성해도 알 수 있는 문제죠
댓글 65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공공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가는게 확정적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량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병원 이용을 억제시키거나,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 없이는 어렵습니다.
긴축재정하는거도...
복지지출이 많은데 돈이 없으니 빌려서 함...;;;
빌린이자 낼돈이 없어서 복지외 다른 예산 무참히 삭감..;;
이자낼돈도 없어서 저러는겁니다 ㅎㄷㄷ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리는 폭등중이져...;;
빚땜시 복지 줄일라로 해도 가능하지가 않죠..
인구 더 많은 노인들이 투표로 반대하니깐요..
참다참다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 젊은세대 폭동일어 난겁니다.. 마카롱은 속으로 젋은세대 폭동 응원중일겁니다;;
아, 밑에 제 글에 동포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복지과잉 때문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ㅎㅎ
아니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뇨 뭐 그런 항목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뭘 받아본 게 없어요. 말그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복지의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연애 배우는거랑 실제랑 달라요
실제로 복지과잉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프랑스 거주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지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자국 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타국 복지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냥 그 나라에 산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닌데......
현재 석열개님은 스스로가 한국의 복지 정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먼 프랑스 동포도 큰 의미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 없다구요
초중고 12년 다녔다고 교육학 학사 학위 주고 군대 2년 복무했다고 군사학사 학위 주고 병원에 10년 누워있었다고 의사 면허 주는 게 아닌 것처럼요
당연히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는 전문가죠
그럼 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받아본 게 없다' 를 공신력 있다고 인정하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프랑스가 복지 과잉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따로 복지에 대해 연구나 공부해본 적 없이 그냥 살아본 게 전부인 사람의 의견은 그낭 의견이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제 대학동기들도 90%쯤 결혼했네요 .
그럼 우리 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높은건가요?
주변 상황이나 개인이 겪은 것만으로는 모든걸 대변할수 없습니다.
권위와 공신력이 오직 학위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한 때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그 분야에 대해 연구와 공부를 했어요.
비유하려면 국회 경비나 청소부가 티비 나와서 정치평론 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요.
프랑스 온국민이 혜택을 못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시위를 하는거잖아요.
전국의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 지인들이 아녜요 ㅋㅋ
그 정치인들의 경험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프랑스 공공지출은 GDP 대비 약 57%(연 2,500조 원)로 OECD 1~2위 수준입니다.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인 약 57%가 연금·수당 등 사회보장(41.5%)과 보건·의료(15.5%) 두 곳에만 집중되어 있어, 세금을 많이 걷는데도 매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고령화 되어가며 더 심각해지겠죠.
본인이 못 받은거랑 실제 지출이 되고 있는거랑 다른 얘기인데 저 돈들은 누가 해먹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프랑스에서는 저런 지출은 의무지출이라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경험이 다 같은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넓디 넓은 경험의 스펙트럼 중 어떤 일에 전업으로 임했던 경험과, 그저 수동적으로 현상을 겪었을 뿐인 경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요.
월남전 파병 병장의 경험과, 꿀보직에서 일과시간에 휴대폰하며 놀다 전역한 병장의 경험이
같은 육군 병장의 경험이라고 똑같지 않은 것처럼요.
유럽나라들은 잘산적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런적도 없어서 경제 파탄날거 같은데...
한쪽은 감세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거다 라고 하는거고
한쪽은 감세때문에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는거다 라고 하는거고
그러는거 같네요
2017년부터 부자감세 펼쳤는데 gdp 증가로 2020년 코로나 시절 빼고는 절대적인 세수는 증가했습니다.
도망가지말라고 깍아준거죠;;;
그리고 자꾸 프랑스 사는 사람들 이야기 끌어오는데.. 그나라 국민들은 나무는 봐도 숲은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숫자 문제죠. 우리도 IMF 외환위기.. 우리 밖의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체급이 되어서 가능했던, 약속했던 복지들이
더 이상 해당 복지들을 할 수 있을만큼 나라가 여유롭지 못하니
결국 증세를 하거나 기존에 있던 복지를 감축하는 수밖에요.
마크롱 정부 gdp 연평균 증가율 1.1%
프랑스 국민들이 부자감세 연금개혁 외쳤던
마크롱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마크롱정부는 감세정책은 했지만 세수증가율은 더 늘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프랑스 복지과잉이라는게
프랑스 복지예산 중 재정 지출의 80%가
연금, 건강보험(의료) 입니다.
프랑스도 고령화로 은퇴는 늘고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소득의 약 70%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매우 관대한 연금 제도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여요!
프랑스는 "연금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는 "고령화로 연금, 의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악화에 봉착했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복지가 문제다.."로 확대 해석하는 제목을 쓰신 것 같아보입니다.
지금 불가능해진 이유는 (= 국가부채 폭발) 단순히 공공지출 감소 실패도 있지만
1. 마크롱 본인이 공약하길 세금 DOWN, 복지 DOWN을 제창했는데 수행 제대로 못함.
2. 펜데믹
3. 고금리 플로우
따라서 '복지 지출때문에 나라 망하니까 복지 줄여야 한다' 는 아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조금 더 당시 경제 상황과 프랑스 정치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이 훨씬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긴 합니다.
몇십년째 그대로인 무임승차 연령 하나 못 높이고, 기초연금 같은 제도가 선거를 거치면서 사라지기는 커녕 확대되는 국내 사례도 있구요.
연금 문제는 개혁안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거했으면 애진작에 대통령궁이 불타고있겠죠
나라 세수가 줄면 복지지출도 비례해서 줄였다가 세수가 늘면 다시 비례해서 늘리고 그래 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반면교사가 유럽 국가들이군요.
경기도 파산직전인거 직관중입니다..
복지문제가아니라는 사람들보면 뭐라해야할지 모르겠고
남의나라 구경이나합니다.
부자 감세는 쉽고 증세는 어렵고
복지 뿌리기는 쉽고 거두기는 어려운게 문제인것같네요.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
최대한 부자증세를 늘려서 유지하고
복지는 무리하게 확장하지않는게 좋을듯합니다.
우리도 미래 인구구조가 위태해보이죠.
특히 향후 보수정부 집권시 부자감세 복지개혁을 외치는데
부자감세는 재빠르게 하고 복지개혁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미루다 저꼴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레볼루션의 나라가 아니므로
그저 청년들이 소리없이 비명지르며
일본처럼 나라의 미래와 함께 갈려나갈확률이 높을것같네요.
다른 국가에서 안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군요.
프랑스 사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 리플봐라는 글만 반복해서 붙이시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뉴욕타임즈 파리 주재원 인터뷰 팟캐스트 들어보면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the-daily/id1200361736?l=ko&i=1000794027751
요즘 유럽 사람들은 과거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를 떠올린다. 그 위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막대한 부채를 쌓아 올리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 아테네와 EU의 수도 브뤼셀,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 수년간 매우 어렵고 때로는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었고 특히 독일에서 반발이 심했다.
독일 유권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방만하게 지출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진다고 상상해봐라. 프랑스는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게다가 EU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스는 막대한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정치인들은 오히려 정부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와 중에 예로 든게 극우 정치인 르펜까지 은퇴연령을 낮추겠다고 하는거구요.
한마디로 한번 맛본 복지는 축소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저 팟캐스트 마지막에도 문제의 핵심은 세대간 자원 배분(Intergenerational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기회 불평등과 정부의 긴축재정이 파업의 주된 이유라고 나오고
중도 보수 미디어가 폭력 시위 위주로 보도하는 문제도 나오네요
이제는 누군가의 프레임 씌워진 뷰에 의존하기 보다 직접 판단이 가능해져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