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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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리밸런싱 논란,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논란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이 26년 부터 국내 주식비중을 확대 하였는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한도를 26년에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는지는 모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전부터 자본시장 정상화를 천명하였고, 실제로 집권 이후에 상법개정을 실행했고, 잇따른 관련 법개정을 예고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단순히 주가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투자자산이 부동산 -> 주식으로 이동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실력있는 기업들이 그 만한 자본을 조달하기 수월해지고, 기업이 사업하기 좋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등 여러 선순환의 첫단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선진국 수준으로 자본시장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선행 PER 기준 2~3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약속대로 이행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 하여도 해당기업에 투자하면 무위험으로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하면 코스피가 최소 30%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권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한데 국민연금이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그 당시에 실행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글로벌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정부의 정책의 세부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투자기관은 한국의 국민연금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향후 5~10년간 무위험으로 최소 3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가 있으면 어떤 투자자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정상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서 입법의도에 맞게 판결을 내려줘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바 처럼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의 여러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정책이면서, 지배주주가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가져가는 이익을 바로 잡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서는 표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일시적인 비판과 별개로 오직 투자 수익률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 주식 비중을 이전보다 크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민연금의 그러한 의사결정이 여러 맥락에서 볼 때 결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댓글 15
그런데 실상은 내용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유비중 바꿨다 이 한마디로 정부 공격하는게 지상과제인 세력이 있는게 문제입니다.
진영논리로 우기기만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만 없어져도 국가성장 매우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도입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거보면 공개 안하는게 더 수상해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소재가 된게 결국 리밸런싱 막아서잖아요
리밸런싱 못하게 막은 행동이 설득력이 떨어지는거죠
그 선진국 벨류에이션 정상화 믿고 들어갔다가 국민연금 개미 다 죽어나가고 20조를 외국인에 줘버린 겁니다. 압력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상법개정 제 때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을 국민연금 손실 책임을 물어 벌금 때려야겠군요. 또는 국개의원들한테 속아서 수십조를 외국인에 퍼주고 저가매수기회도 날린 국민연금 책임자를 징계위에 회부하든가요.
그놈의 확신확신확신을 주식시장에서 파는 인간들중에서 정상인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도 수익 꾸준한 사람들은 종목 비중관리하며 미주 대형 우량주를 위주로 하지, 국장은 조심해서 합니다. 왜? 국장 선진국 지수 편입한다고 정치인들이 설레발 치는 게 이미 수십년은 됐다는걸 실제로 경험한 인간들이니까요!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저처럼 그것도 모르고 '국장으로 나라 살리기 드가자~'한 인간들만 죽어나간거죠.
아직도 그런 신앙의 영역을 파시면 안됩니다. 경제는 위정자의 이념가 당위가 잘 통할 수 없다는걸 아실 텐데요. 국민연금 개입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개입했음에도 국장 선진화 노력을 제 때에 보시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십년 바라보고 장기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손해볼지 아닐지는 먼 훗날 알 수 있겠지만 팩트는 지금조차 국민연금 역대급 이익중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