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뭘 줄지 기대도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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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친미를 버릴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중국이란 국가가 전세계 제조업을 싹쓸어 버리고 있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서방 선진국들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시장을 만들테고 거기에 합류 하는게 최선의 선택인것이죠
물론 클리앙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신념에 취해 친미라고 하면 좀 반감을 가지는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 상대로 틱틱 거리기는 하지만 이는 국힘이 정권을 잡았을때와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만 다르다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얼마 전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나왔을때 자위대의 특성탓도 있지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한국의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고나면 호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미국을 필요이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모양세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을때는 정 반대로 평소에 틱틱 대고 미국과 불협화음이 발생 하는것 같은 위기감을 수시로 보여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도 미국도 지정학적 위치부터 주변국들과의 관계 여러모로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는것이지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파탄이 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외교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민주당과 국힘이 지불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표현한것이고 그 예로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을 들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평소부터 미국의 비위를 수시로 맞추고 명확한 라인을 타는 국힘과 다르게 민주당 정권은 평소에 틱틱 대는것이 관계의 파탄으로 나아가는걸 막기 위해서 중요할때에 주변국보다 훨씬 큰 선물을 미국에 안겨 줄수밖에 없다는것
다른 민주당 정권보다 더더욱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재명 정부였으므로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계획이 유출된것
그렇지만 결국 무산 된 호르무즈 파병
분명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할말을 다 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수도 있는 정책과 인사를 펼친것에 상응하는 신뢰의 표시를 항상 저자세로 미국을 대하는 국힘과 일본 자민당 정권과는 다르게 한번에 큰 무언가로 미국에 지불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큰 균열이 갈것이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문제지만 한국에게는 비교도 할수없는 재앙이니까요
저는 호르무즈 파병이 무산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임기중 어떤것을 미국에게 선물로 주게 될것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댓글 7
잘은 모르지만 어제 저에게 쿠팡문제도 풀지 못하는 정부라고 성토를 하더군요.
최소 이라크, 호르무즈 파병에 버금가는걸 안겨줘야 할것으로 보여요
미국에 틱틱거리면 맹목적 찬성보다 더 큰 걸 내줘야한다.
큰 걸 내주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것이다.
이른 확신과 극단적인 생각은 외교에선 금물입니다.
NCND
자기주장의 합당함을 강조해 상대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게 거래고 국익중심 외교입니다.
헝가리 인도 세르비아 터키 이집트 등 21세기만 봐도 미-러, 미-중, 유럽-러시아 사이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국익을 추구한 국가들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그간 우리가 목소리 한번 내지 않고 맹목적인 방식을 추구해온 경향이 국민들 인식에까지 관성처럼 잡힌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불협화음이라 함은 다른말로 해석하자면 이명박근혜 윤건희 정권처럼 탑다운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이라기보다 다양한 변수와 목소리를 고려한다고 평가할수도 있습니다.
글쓴이께서도 서술하셨듯 지금은 자기 목소릴 내는 정당이고 정부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안보·기술·반도체·금융·수출시장 측면에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평소 미국에 틱틱거리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에 더 큰 선물을 줘야 한다.
라는 주장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외교는 일종의 외상장부가 아닙니다.
평소 미국의 요구를 10만큼 거절했으니 나중에 파병이나 방위비, 무기구매 같은 것으로 10만큼 갚는 식으로 국가 간 관계가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이툰부대를 파병했다고 단순화하면 당시의 안보환경 한미관계 북핵 문제 이라크 재건 문제 국내 정치적 판단 등을 모두 하나의 이유로 압축해 버리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호르무즈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불협화음이 컸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큰 선물을 준비했다가 유출됐다.
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국방부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기여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군 조사단 파견이 파병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사자산 투입 방안이 검토됐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이란과의 관계, 국내 여론,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 등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만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유와 LNG 상당량을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한국 군사자산의 호르무즈 투입을 검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미국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오히려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미국은 한국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한국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며,
대신 무역·안보·북핵·방위산업·주한미군·대중국 정책 등 여러 사안을 묶어 협상합니다.
보수 정부라고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라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권에 따라 표현 방식과 우선순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정부는 한미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고,
민주당 정부는 자주성이나 외교적 균형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의힘 = 평소 조금씩 미국에 지불
민주당 = 평소 버티다가 한 번에 크게 지불
이라는 공식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논리에는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병하면
“미국에 선물을 준 것이다.”
파병을 안 하면
“다른 큰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무기를 구매하면
“그게 선물이다.”
통상협상을 양보하면
“그게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처음 주장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예측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맞춰 원인을 만들어내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에 계속 ‘선물’을 바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관계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 북한 억제, 중국·러시아 견제,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조선업, 방위산업 등 미국 역시 한국과의 동맹에서 얻는 것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게 큰 것을 바쳐야 한다.”
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동맹이므로 각자의 국익을 놓고 계속 협상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곧바로 “호르무즈 파병이 무산됐으니 대신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한국 정부가 어떤 반대급부를 약속했으며, 두 사안 사이에 실제 협상 연계가 있었다는 증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외교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버티다 못 버티면 몇가지 내줄 수 밖엔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