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형제도 실집행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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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있는데요.
뭐 인권이니 인식수준이니 뭐가 올라와서 사형을 하지않는게 맞다고들었는데 예전에는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강력범죄의 말도안되는 낮은 형량이나 교도소가 부족해 가삭방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사형을 집행핮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는걸 알아야 법의 무서움을 알고 범죄율도 낮아질거같고...특히나 중국 사형관련 뉴스보면 다들 잘한다고 하는 댓글들 뿐이더라고요.
뭐 사형을 집행하면 여러 선진국한테 비토받고 외교에 문제생길거라고 하는말도있지만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다들 뭐 말만 찌끄리고 예전처럼 강대국들의 위상이 전혀 안보인다말이죠.
그래서 사형을 다시 실집행하는게 좋은거같은데 다른분들 의견도궁금
댓글 27
안하는게 주류입니다
하는 나라들이 특이한거고요
만약에 민주 정권에서 집행 다시 시작하고
정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아하겠죠?
임병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군대 자체 시스템의 문제와 소수의 가해자에 과잉 반응해서 생긴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은 사형 판결이 나면 즉시 사형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 계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면해 줄 우려가 있어서요. 그러면 내란을 일으켜도 사면 받을거니 몇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윤석열을 사형한 것을 가지고 유럽에서 제재를 한다면 그 때는 참작해 줄만한 사형수가 아니라면 다 사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력 범죄, 사기죄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형은 보상할 기회마저 박탈하며, 또 그걸 이용해 덮여지는 사건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면 없어야 하고, 몇 백년 또는 몇천년 징역 살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