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라는 말은 시작부터 틀린 말입니다

댓글 21

1. 짬멘 · 2026-10-17 07:52:29 · 공감 3

   뇌피셜이군요
2. 코히어런스 · 2026-10-17 07:54:18

   @짬멘님 ^^
3. Yamoojin · 2026-10-17 08:45:07

   @짬멘님 굿모닝!!
4. 코보이 · 2026-10-17 07:58:33 · 공감 3

   아니죠. 소방이 지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마다 처우가 다르고 지원수준이ㅜ달라서 중앙직으로 바꾼거죠. 예산을 중앙에서 지급하는게 맞죠.
5. 코히어런스 · 2026-10-17 08:02:19

   @코보이님 그러면 인사 예산 모두 국가에서 통제하면 되는건데 지금 시도지사들 스탠스는 국가직이니 돈은 줘야하지만, 국가직임에도 통제는 자신들이 해야한다는 식입니다. 중앙으로 가면 우선순위에 따라 위기 발생시 자기 지역 소방이 다른 곳에 우선 동원될 수 있는데 시도지사들은 이거 못받아들이죠. 선출직이라 우리도민 목숨이 다른 도민 목숨보다 우선이니까요.
6. 짬멘 · 2026-10-17 08:06:29 · 공감 1

   @코보이님 그렇죠 지방마다 다른 처우를 통일하겠다고 국가직으로 변경은 했지만, 변경후 정부 예산은 10%미만으로 5년째 유지중이죠.추가로 이선생 국무회의에서 5천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예산 증액은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천금 타령하면서 자기정치에 이용하더군요.
7. 코보이 · 2026-10-17 08:06:57

   @코히어런스님 누가 통제를 지방에서 해야 한다고하던가요?
8. 팝카드있으세요 · 2026-10-17 08:10:26

   

   @코보이님 소방을 쓰는 주체는 여전히 지자체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거니 예산도 지자체에서 나가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국회입법조사처 박윤정 입법조사관 2026. 01. 11.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0&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8722
9. 짬멘 · 2026-10-17 08:10:32

   @코히어런스님 님 뇌피셜로 보여요. 님이 말하는건 소방법에 자세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먼저 확인하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10. 코히어런스 · 2026-10-17 08:13:01

    @짬멘님 ^^ 국가직 전환해준 분은 생각이 없어서 구조를 이렇게 짰나봐요. 전직 대통령이시던데 ㅋ 저는 이선생 팬이 아니라 이선생이나 문선생이나 둘 다 못하면 비판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문선생이 잘못했다 생각안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조정이었죠.
11. 코히어런스 · 2026-10-17 08:13:56

    @코보이님 지금 이미 통제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들 주장 확인해보세요. 예산 지원만 있지 인사 및 재정 관련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12. 짬멘 · 2026-10-17 08:14:16

    @팝카드있으세요님 지자체가 지휘 감독하는데 인력증원을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건 뭔가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현장 인력 부족분 산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명씩, 총 5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13. 코히어런스 · 2026-10-17 08:15:48

    @짬멘님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위임되고 있다는 건 모르시죠? ㅎㅎㅎㅎㅎ
14. 코보이 · 2026-10-17 08:16:34

    @코히어런스님 그게 추미애가 말하는거잖아요. 중앙의 지원이 제대로 안돠니 빨대라고하눈거고요.
15. 코히어런스 · 2026-10-17 08:19:01

    @코보이님 권한이 있는 곳에서 예산을 투입하는게 타당한 것입니다. 전부 중앙에 의존할거면 지자체가 세금을 당겨갈 이유가 없죠
16. 코히어런스 · 2026-10-17 08:20:25

    @코보이님 그리고 이미 경찰 모델이 있는데 그건 싫고 돈만 달라는게 시도지사들의 스탠스입니다.
17. 팝카드있으세요 · 2026-10-17 08:20:42

    @짬멘님 인력증원분에 대해선 중앙이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국가직 전환할때부터 이랬습니다.
18. 짬멘 · 2026-10-17 08:31:12 · 공감 1

    @코히어런스님 국가직 전환은 잘한거죠. 우선 지방 재정을 10% 라도 확보해 줬고, 이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선생은 천금을 줘도 아깝겠나 그랬는데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원이 27.6% 나 급감한거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한거고 알고 그랬으면 소방으로 자기 정치 한거죠
    
    [단독]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지방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
    한겨레
    2026.09.09 05:05
19. 짬멘 · 2026-10-17 08:33:11

    @팝카드있으세요님 인력 증원분의 뭘 보조 하나요???? 인건비는 10%미만 유지중이라던데요... 처음부터 그랬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선생은 지금부터 3년간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 코히어런스 · 2026-10-17 08:41:35

    @짬멘님 문선생은 국가직인데 국가에서 재정보조 안했데요 ㅋ 님 주장대로라면 무늬만 전환한 쇼한거 아닌가요. 27%줄었다고해봐야 원래 12%라는건데요. 아 물론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당시 법안 만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봅니다. 10% 재정보조해준 대신 이젠 큰 불나면 동원령 내릴수있잖아요? 10%로 구조짠 문선생은 괜찮고 27%삭감한 이선생은 문제에요?
21. 팝카드있으세요 · 2026-10-17 08:45:02

    @짬멘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대부분을 지
    방비에 의존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체계와 재정 부담 주체 간의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대규모 인력
    충원에 따라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으나, 국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은 신규 인력 일부에 한정12)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다소 제한적인 실정이다. "
    
    돈이 모자라니까 재원 조정을 해서 교부세를 더달라 >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가직이니까 국가가 다내야 한다 >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이지만 지방이 임용,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원은 지방에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