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대치' 발언 관련 국정과제 자료

댓글 8

1. 곰곰제제 · 2026-09-23 14:57:34

   다 분리했네요. 며칠 안남았네요.
2. Sky워커 · 2026-09-23 14:59:18 · 공감 3

   법무부 행안부로 갈라놓는 것이 국정과제라 했으면서 이제와서 최대치가 법무부 내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구분하는 것이라니 통수도 이런 통수가...
3. G - 1 · 2026-09-23 15:02:06

   @Sky워커님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잖아요?
4. 변방의비주류 · 2026-09-23 15:07:25

   @Sky워커님 초기 검찰개혁의 최대치였죠.
   김용민 의원의 공소청법 제정안 (2020년 12월)
   당시 발의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명시
   2024년 6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이후 황운하 의원(당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법안 발표
5. G - 1 · 2026-09-23 15:01:51 · 공감 1

   이건 말꼬리 잡기죠. 이 말자체가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반대하거나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훨씬 강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국민을 속였느니 하는걸로 해석하다니 ..
   대통령이 말한 이전이 국정과제 만들때라고 맘대로 생각해서 말하는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개혁안은 아주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행정기관 명이나 직제나 보완수사권 같은 디테일한 걸로 딴지 건건 이번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중수청도 원래 법무부로 가니 마니로 논쟁이 많았고.
   또 자꾸 검찰과 검사를 같이 쓰면서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검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수사할 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라고 말하다가 또 무슨 검사가 수사하면 안되는것처럼 말하는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6. 존폴 · 2026-09-23 15:06:30

   @G - 1님 요즘은 대통령하는 개혁 토씨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발견하면 거 봐라 하면서 비난하지요
   
   의심스러우면 ai에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그 정도 정성드리면서 비난은 귀찮은 거지요
7. 소망내음 · 2026-09-23 15:28:46

   @G - 1님
   검찰 개혁은 최소한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훨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알랳드롷 · 2026-09-23 23:10:20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판하는 유시민과 팀김어준은
   다른 목적, 다시 정권을 넘겨줄려는 목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