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왜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다음날 재제청 거부를 했을까요.

댓글 24

1. 2030남 · 2026-09-23 10:36:28 · 공감 2

   음모론 그만 만들고
   지금 정부가 미친정부입니다
2. 매니푸드 · 2026-09-23 10:46:35 · 공감 1

   @2030남님 조희대의 행위를 두고 이 정부 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부가 기대치에 못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조희대의 저런 행태를 두고 이런 댓글을?! 그럼 조희대의 잘못은 없는겁니까? 조희대가 선을 넘은 건 분명합니다.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지 맘대로 사용한 것도 사실이구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조희대를 처벌해야 합니다!!
3. 2030남 · 2026-09-23 10:49:55

   @매니푸드님 구체적으로 말하십쇼
   무슨 선을 어떻게 넘은겁니까?
4. ieme · 2026-09-23 10:51:46

   @2030남님 사전 소통이 있었을거라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죠. 하지만 국회에서 의혹은 가지고 규명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전 소통이 없었고,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보고 바로 다음날 저런식의 발표를 한 것이라고만 해도 부적절한 시점의 입장 발표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고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 부적절하죠. 그렇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시점 문제로 홍역을 앓았는데,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5. 매니푸드 · 2026-09-23 10:54:31

   @2030남님 조희대가 선을 넘은 게 없다구요? 이미 특활비를 지 맘대로 쓴 것,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행위들을 한 것도 분명 선을 넘은 것이죠!! 법을 어긴 건 없다고 하신다면 그건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저 정도로 이상한 인간이 없었으니까요~
6. 2030남 · 2026-09-23 11:05:37

   @매니푸드님 이재명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죠
   가령 선거법 위반된 피선거자는 선거 보전비를 반환해야하는데
   
   이 사건이 22년 대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마무리 후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선거비 반환 더블로 해야하는데 , 민주당 파산신청 됩니다.
   
   어차피 그때도 정치판결, 내란세력 이랬을거 같은데요?
   
   빠르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하십쇼.그리고 전원합의체면 가장 공정한 판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만 공격
   
   민주당의 쓰레기식 정치방향입니다
7.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1:23:28

   @2030남님 그 저쪽 진영 사람 입니까? 아무리 민주당 내부가 분열 되고 있다지만
   지금 정부가 미쳤다는건 소위 베충이라 불리는 극우 아닌가요?
8. 2030남 · 2026-09-23 11:25:47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이것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정부 욕한다고 일배충,극우
   
   지금 국민의 70퍼 가까이가 일배충으로 모시는데
   친재명파가 독재세력이라봐야하죠?
   누구보다 전두환스럽네요
9. 븍극곰아죠씨 · 2026-09-23 12:08:36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논리가 딸리니 진영으로 돌리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10. 매니푸드 · 2026-09-24 21:07:27

    @2030남님 조희대 때에만 이례적인 일이 참 많군요!! 님이 말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이 난 거죠!! 쟁점이 국정감사 때 발언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법이라도 상식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윤석열 같은 것들이 지껄이는 상식 밖의 말들과 행동들을 판단하는 게 법입니다!!
    
    이는 헌법학 교수가 쓴 기사입니다.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뜻인데, 석연찮은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 설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뜻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정했으며, 근거는 법원조직법과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법령을 따르려 해도,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3월26일), 대법원 상고 접수(3월28일), 검사 상고이유서 제출(4월10일), 피고인 이재명 답변서 제출(4월21일), 주심 지정(4월22일) 날짜를 따져보면 그렇다. 만약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쳤다면 더 문제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검사 상고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연구관 보고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8404)
    
    수십만 쪽의 분량을 보고 판결했다고 봅니까?! 님은 무죄 판결을 유죄로 돌리는데 자료를 다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한 재판, 당신 재판이라면 그거 인정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살다살다 조희대 같은 걸 옹호하는 인간이 있을 줄이야.. 상식 밖의 인물이 법조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 2030남 · 2026-09-26 10:44:51

    @매니푸드님
    1.그런식이면
    이재명에게도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는건데요?
    
    2.님이 말씀하시는건 논리의 오류가 많습니다
    한 헌법학자가 말하는것이 진실된 이야기라면 윤어게인들도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저명한 학자중 윤어게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걸 유명의 호소라 합니다
    
    3,수십만쪽을 왜 다봅니까?
    법률심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까내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모든 사실관계를 볼 필요없이 하급심이 제대로된 법률 해석을 했는지 보는 기관입니다
    
    4.조희대를 욕하는 사람이 극좌들밖에 없는겁니다. 거기에 전원합의체 10대2가 나왔는데
    범죄혐의 있는 사람을 우리편이라고 옹호하다니 전두환이 민주당이었으면 지지하셨을거 같네요 님은
12. 매니푸드 · 2026-09-26 23:12:52

    @2030남님 1.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례적인 일이 어떤 건지?! 2. 한 유명인이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들을 모두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특이한 일이냐면 조희대가 벌인 일이 더 특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살다살다 윤어게인도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네요!! ㅎ 그럼 내란은 도대체 뭔가요?! 3. 알량한 지식?! 님은 얼마나 법률에 전문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사람들에게 조희대가 한 일은 그 밖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4. 조희대 욕하는 사람들이 극좌밖에 없다는 근거는 뭔가요?
13. 주영4255 · 2026-09-23 10:38:04

    대법원장 탄핵이 어렵다고 그냥 정치개입 하는거죠
14.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1:28:12

    @주영4255님 잘 못하고 있다 정도의 표현이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적절한 단어 같네요
    미쳤다 라는건 석려리 때정도
15.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1:30:11

    @주영4255님 쓰신글 보니까 요즘도 조국 지지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 밥먹으면서 와이프랑 다음 대통령은 조국 찍을거다 라고 한지 몇개월 전 인 사람입니다.
    요즘 조국 상태보면 그리고 빵에서 나온뒤 한 짓들 보면 이야.... 한숨 나옵니다.
    
    비슷한 느낌 이신지 궁금 합니다.
16. 주영4255 · 2026-09-23 12:02:33

    조국 대통령이요?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준것이 없는데. 깜이 아닌듯 한데요.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조국의 명예는 회복이 되어야하죠. 억울하게 악마화를 현재까지 당하고 있고. 검찰/언론은 조국이 나쁜놈이 되어야 하죠. 안그럼 자기들이 망하니.
17.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2:18:13

    @주영4255님 저도 한때는 한동훈 같은 놈들 자식 비리에 " 딱 조국만큼 털어라 " 리플 달던 사람인데 요즘은 갸우뚱 합니다. 명예가 정말 있는건지
    개인적인 의견은 조민 장학금 건은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된 것이 조민과 정경심 사이의 문자입니다.
    
    조민이 어머니 정경심에게 장학금과 관련해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정경심은 이에 대해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한 것으로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 지급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 사건 | 법원이 인정한 행위 | 최종 판단 |
    | ------------ | -------------------------- | -------------- |
    | 아들 서울대 인턴 관련 | 실제 활동과 다른 인턴 관련 서류를 입시에 활용 | 유죄 |
    | 대학원 입시 | 허위·위조 자료를 입시에 제출 | 유죄 |
    | 조지워싱턴대 시험 |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대신 관여 | 유죄 |
    | 딸 장학금 600만원 | 노환중으로부터 장학금 수수 | **청탁금지법 위반** |
    | 유재수 감찰 | 민정수석 권한으로 감찰 중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사모펀드 관련 | 여러 의혹 중 조국에게 기소된 일부 혐의 | 무죄 |
    | 재산신고·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무죄 |
    | PC 하드디스크 은닉 | 증거은닉교사 혐의 | 무죄 |
18. 주영4255 · 2026-09-23 12:48:18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그 장학금은 성적과는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 돌아가면서 다 받음). 인턴시간 몇시간 안채운게 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죠? 심지어, 목격자들 협박해서 조작기소하고. 허위·위조 자료를 입시자료? 동양대 표창장은 현재 최성해 위증 재판 예정이고. 언제 외국대학 온라인 오픈시험에 부모가 도와주면 형사처벌 되었죠? 결론은, 관행적이거나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었던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었고. 이런식이면, 대한민국 공직자 한번 전수조사하면 볼만하겠네요. 물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억지로 한것이 많다는 겁니다
19.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2:50:41

    @주영4255님 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이 절대 선은 아니란 말 입니다.
    과거에 개검에게 도륙 당하는 우리 조국 장관님 지못미 였다가..
    좀 돌아보게 되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 봐주세요
    
    개인적으론 600 그거 더 가난한 학생들 받으라고 거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20. 주영4255 · 2026-09-23 12:54:46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그 부분은 정경심교수가 했더라도 조국이 잘못했고. 사과는 한것으로 압니다. 관행이라도 정경심 교수가 거절하는게 좀 더 양심적이죠
21.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 2026-09-23 12:57:51 · 공감 1

    @주영4255님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22. 타용기타 · 2026-09-23 10:50:52 · 공감 1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
    <<< 따위가 아니라 정론입니다.
    애초에 이건 청와대가 먼저 시비를 건 사건이에요.
    
    일단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은 그 제청권으로 받은 인사를 임명 할지 안할지,
    즉 인사 거부권이 있는 것이구요.
    
    지금까지 제청권을 거부한 사례는 이승만 이후 단 한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관례를 깬 것이에요.
23. ieme · 2026-09-23 10:55:16

    @타용기타님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셋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임명 거부가 확실한 사안이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4. 욘세이 · 2026-09-23 11:08:20

    @타용기타님 심지어 이승만도 김병로 갈에 깨갱하고 결국 제청 받아들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