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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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당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선량한(?) 1주택자 편이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세금으로 응징하면 온국민이 카타르시스로 전율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1주택자라도 20억, 30억, 40억 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은 무주택 서민과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과거처럼 소수도 아닙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다수의 하나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정부가 편을 갈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공격하면 이상하게 표가 떨어집니다.
민주당 정부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태능, 과천, 용산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20억, 30억 아파트가 30억, 40억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혼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 90%에게 이득이 되고 나머지 10%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민주당 정책의 전매특허인데, 이게 7대3이 되고 6대4가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부터 이재명 정권이 배워야 할 점은, '나는 실패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부동산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증권 시장 바라보듯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되,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져서 날아오는 비난은 변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언제 부동산 가격 신경쓰는 것 본 적 있나요? 부동산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되서 좋고, 떨어지면 집없는 서민들 싸게 살 수 있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댓글 16
정부 세금으로 보증서서
대출 더많이 내주는게
정부가 예전처럼 시장 개입 안하는거죠?
세금은 증세로 집값을 잡지않겠다가 공약이었고
어차피 내주제는 은행이 제일 잘 안다할만큼 받아낼정도로만 빌려주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백날 포장한들 계산기 두둘기면 답나오는 영역이된거죠 과거에는
안두둘겨본 계산기 이제는 확실히 두둘겨보는거죠
끝까지 정신 승리하려고
평탄화
저는 솔직히 이재명 이성을 잃었다 봅니다
부동산 쉽다
본인의 발언 창피하겠죠
사과보단 우기기 들어간거로 봅니다
문제적 투기꾼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48시간의 기적 강신철거민을
비롯한 사전에 정보를 알수 있는 정관계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니다.
부동산 개혁 잘하면 지지율 오른다 그거 도그사운드입니다.
부동산 폭탄 터지는거 말고는 쉽게 가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해야할 일인데 부동산 개혁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가는지 국민적 합의조차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합의를 봐야하는데 쉽게 잡을 수 있다는 말말곤 아무것도 내놓은게 없죠.
그리고 일단 뭐라도 했으면 끝까지 밀어야하는데 중간에 뒤로 물러나구요.
이러면 소용이 없죠.
1) 급등한 집값을 근거로 자꾸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공시가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종부세 세율 같은걸 자꾸 건드려서 세부담이 도저히 예측도 안되게 만듭니다. 장부상 시세야 올랐는데, 오히려 삶은 더 퍽퍽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2) 이재명 후보시절의 공약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안사도 된다라는 심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사다리 끊기겠구나”라는 심리를 자극히니 더 상승하는 것이 큽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적절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실패한 방법을 들고오고
공약과 정반대로 하니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