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수정안, '변동 없음'에 가깝네요.

댓글 8

1. 사당동갈매기 · 2026-09-21 16:13:11 · 공감 1

   뉴스 기사 등에서 직제안 변경안이 확인이 안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신건가요?
   저는 김용민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밖에 확인이 안되는데 거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만 써있고 실제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안적혀 있어서요.
2. 네로넘볼 · 2026-09-21 16:21:18 · 공감 2

   

   @사당동갈매기님 다른 분 글이라 조심스럽지만, 대략 저런 내용인듯 합니다.
3. 네로넘볼 · 2026-09-21 16:22:49

   @사당동갈매기님 공소청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검사정원법 개정하면서 공소청 직제안을 내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외국 가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냥 그렇네요..
4. 사당동갈매기 · 2026-09-21 16:23:21

   @네로넘볼님 총 정원이야 이번에 바꿀 수 없는거고(검사 정원은 법 개정사항, 수사관은 동의 없이 중수청으로 보낼 수 없음), 결국 공소청 내에서 기소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사람들 직제를 실제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할거 같은데 이 표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네요. 단순 숫자만으로 변동내역 없다고 까는 건 알면서도 선동하는 느낌인데요.
5. 사당동갈매기 · 2026-09-21 16:24:57

   @네로넘볼님 그리고 검사정원법 개정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을 더 못뽑는거지 있는 검사를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는 걸로 압니다. 검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요.
6. 네로넘볼 · 2026-09-21 16:25:21

   @사당동갈매기님 사람 따라 보이는게 다른 법이지요. 공소청 직제안 전에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를 고려한다면, 저는 고의적인 사항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십시오.
7. 사당동갈매기 · 2026-09-21 16:30:01

   @네로넘볼님 네 뭐 같은 결과를 두고도 의지가 있냐 없냐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직제안의 변동이 없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단순한 사람 수를 볼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8. SIMCGA · 2026-09-21 16:19:44 · 공감 5

   이정도면 이게 통의 생각인거 같은데 이제 포기해야 할듯요. 그냥 통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두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