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라를 주택 수에 넣고 과세를 때리는게 전월세 문제 / 똘똘한 한채 폭등 원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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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관련 의견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빌라나 오피스텔 사기만 해도 1주택으로 쳐버리면서
오피스텔 빌라의 매수 매력을 떨어뜨리니까 아무도 안사고 - 여기서 전월세 공급이 안됨 -> 임대료 폭등함
오피스텔 빌라 매수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맞느니 똘똘한 한채 사겠다 -> 상급지 핵심지 폭등
이게 부동산 문제의 제일 큰 원인 아닌가 싶은데
주택갯수로 중과세를 매길지 정하지 말고 총액제로 하면 둘 다 해결이 될거 같은데,
기를 쓰고 주택 수로 다주택자 페널티를 주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요?
혹자가 말하듯이 그냥 정부 집권당 기조가 다주택자 악마화라 차마 자기부정을 할 수 없어서 끌고 가는건지....
댓글 53
그러니까 지방에 돈 좀 있으신분들이 돈싸들고 죄다 서울서울로 몰려왔죠
그게 문재인정권때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ㅂ 자도 모르는 분 입니다.
과거에 악덕 임대주에게 당한 원한이 있는지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적인 증오심이 아니라면 정책결정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괴한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애꿎은 수도권 전월세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말이죠.
필수재인 부동산 정책에 장기적 플랜이 있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필수재이니만큼 수급유통이 차단돼 수요자들이 필수재를 확보할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일단 시장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이재명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당장 굶어죽게 생긴 사람들 앞에서 30 년 후에 올 풍년을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성 글이네요
빌라도 계속 지어지고 월세수익이 날 수 있게 선순환이 돌아야 할텐데요.
???: 아니 1주택도 투기꾼인데 감히 2주택 3주택으로 월세수익을? 다주택 투기꾼 마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대전제인 “집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라는 맥락에서 월세수익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초에 굳이 비아파트 대출 아니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수요가 없는 건 대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더 나아간다면 지방 1채 - 수도권 1채 소유도 완화하는게 전월세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법 하구요.
대통령 : 1주택자도 중과세율로 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물량감소로 전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사자 혜택 준다는 약속은 지켰어야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제일 싫어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결국 돈맥경하로 시장이 꽁꽁 얼어버리는 거에요
매매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월세 가격은 그러지 않으니 꾼들에게 좋은 판이 벌어지는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매매각랑 전세가가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 됐고 그러다가 전세사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세는 전세사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물량 자체가 없어졌고 전부 월세가 됐는데 월세는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없으니 다들 월세로 몰리고 그러니 월세가 폭등한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도 안 사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지옥이죠.
아뇨 그냥 원래 돌아가던대로 소소하게 임대수익이나 누리려던 분들 그대로 두면 됐습니다. 규제를 하니까 건전한 투자자가 안들어오고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제대로 못 버니까 한탕치겠다는 꾼들이 유입되는겁니다.
100년 갈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교육 정책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혜택을 줬다가 바로 취소하는건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요. 지지합니다. 음지에 있던 부분을 양성화 함으로써 국가 세수도 늘리고 종합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사고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죠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월세가 떨어진다'는 전혀 현실과 반대라는거죠. 지금은 매매수요도 없고 전세수요도 없기 때문에 죄다 월세로 몰려서 월세만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 전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구요. 다만 세입자들이 죽고 싶은 상황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파트도 전월세가 없고 가격은 오르고 빌라오피도 전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남아 있는 월세물건도 줄고 가격은 오르고..
거기에 빌라오피는 안 팔리니까 건축업자도 아무도 안 짓습니다. (몇 년 전 대비 공급량이 10분의 1토막) 그래서 신규공급도 없죠. 수도권으로 사람도 몰리고 결혼도 하고 계속 수요는 생기는데 전월세 공급은 최악인 상황이고 해결될 요인은 0이죠.
어떻게 해결할꺼냐? 시장을 꼰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하나 확실한 건 앞으로 2년 동안 세입자라는 세입자는 모두 정부에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내 생존을 위협한 존재가 정부인데 맘이 곱게 써지겠습니까.
시장 순리에 맡겨야죠
과일 쌀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약속 안지키고 시장을 흩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농가들 다 망하고 농지는 허허벌판이 되어버리겠죠.
결국 공급 혈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오피스텔, 빌라의 매력을 떨어뜨리니까 아무도 안산다. 그러면 오피스텔,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월세도 내려갑니다. 오피스텔, 빌라를 실거주용으로 사거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이 내용이 현실과 반대라는 겁니다.
매력을 떨어뜨려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은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졌는데 월세는 폭등 중이죠. (전세는 전멸이라 가격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더더욱 안 사죠.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 매매수요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아파트 매매 전월세로 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빌라오피 월세로만 몰리는거죠.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수도권으로 나가시겠죠.)
현실은 플랫화이트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 정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모른 체하고 귀 닫고 있으면 정부를 미워하는 세입자들이 매일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부가 살고 싶으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찾거나 못 찾으면 뭐 수도권 유권자들이 어떻게 될 지는 뻔한거죠.
요즘 같이 트리플상승(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인 게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매매와 전월세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잠실엘스를 보면 2008년부터 보면 2016년까지 매매 가격은 계속 횡보합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매매 가격은 사실상 떨어진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세는 주춤합니다. (주춤이란 건 물가상승률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영하셔야 뭐가 분석이 돼죠. 세상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매매가든 전월세든 1년에 2~3% 정도는 오르는 게 가격이 안 오르는 겁니다. 1년에 상승률이 0%면 오히려 실질가격은 2~3% 떨어진거죠.
지금은 왜 트리플상승이냐면, 정부에서 온갖 규제로 시장을 뒤틀어놔서죠. 토허제와 보유세, 양도세 등으로 실거주 안 하면 불리하게 만들어놓으니 전부 자기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견디다 못해 중하급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중하급지는 전월세가 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빌라오피 월세로 밀려나고, ...
그게 정부가 한 일입니다.
그냥 팩트를 팩트로만 보세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유도 들여다보세요.
윤석열도 잘못했죠. 당시 정상적인 하락 싸이클이었는데 지금 중국처럼 과도한 폭락이 올까봐 겁먹어서 부동산 살리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당시 모두의 눈치싸움이었는데, 결국 고금리에 돈빌려서 집산사람들이 큰돈 번거죠. 주식 투자자도 큰돈 벌었지만요
근데 이재명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대선공약을 반대로 이행했습니다
오세훈이 토허제 풀었다 다시 묶은 것도 도화선이 되었구요
이런데 여야 정부 양당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자체가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서울 외곽에 빌라들이 많은데 10년 이상된 전용면적 20평 정도로 보면 보통 3억~4억 사이입니다.
20년동안 오른게 1억 정도 그런데 빌라 두채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한채를 팔려면 양도세로 5천가까이 토해냐야함.
오른것도 별로 없는데 팔고 나가면 다른데를 갈수가 없습니다.
두채를 다 팔아도 서울 외곽에 아파트도 못삽니다.
진짜 저런 저가 빌라 두채를 가졌다고 다주택자라고 악마화 하죠.
양도세 중과는 고가 아파트 및 고가 주택에만 하거나 부동산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서 - 합리적인 방법을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잡히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쉬님을 바라 볼 때 가진자가 더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취득한 1억이상 주거용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