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힐] 공화당,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안 월요일에 제출.

04:00 KST - The Hill -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에게 공천도 받지못해 선거도 못치른 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의회매체 더힐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그의 부하들을 향한 반란이 시작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입니다.

토마스 메시(켄터키 4구/공화) 하원의원은 자신이 9월달에 발의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전쟁부장관)의 탄핵안을 다시 고대로 다음주 월요일(9일) 재상정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메시 의원이 발의한 국방부장관 탄핵안 법안은 총 8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헤그세스를 국방부장관 직에서 탄핵하는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사유 제1항 - 1973년 미합중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 법 - 제2(c)항 을 위반하여 전쟁을 시작한 죄 :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의 개전 선언, 개전의 합법성 검토, 미국 영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었음에도 이란과의 전쟁을 벌인 혐의로 인해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2항 - 1973년 미합중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 법 - 제5(c)항 을 위반하여 전쟁을 지속한 죄 : 미 연방의회 하원은 전쟁중단 결의안을 통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시행하였다. 이는 의회의 명령과 통제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3항 - 1973년 미합중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 법 - 제5(b)항을 위반하여 전쟁을 지속한 죄 : 미 연방의회 하원은 전쟁 권한 결의안으로 60일이내 군사작전 종료 및 30일 이내 이란 철군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이란에서 계속해서 군사활동을 한 범죄행위로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4항 -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하라는 형법 및 군법을 위반한 죄 : 헤그세스 장관은 형법과 군법이 정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 및 사상자를 최소하라는 법률을 어긴 행위로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5항 - 불법적인 살인죄 : 헤그세스 장관은 해상 봉쇄 및 통제 작전을 지시하면서 의심되는 마약밀매자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군사공격행위를 자행해 최소 221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생존자들에게 2차 공격, 구조거부, 인도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에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6항 - 헌법위반-표현의 자유 억압 죄 :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권한을 이용해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게 보복행위와 위협한 혐의로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7항 - 외국 주권국 지도자 납치 죄 : 헤그세스 장관은 헌법적, 기타형법 및 국제법의 법적권한없이 베네주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와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 - Absolute Resolve/단호한 결의 를 지시한 혐의로 탄핵을 청구한다.
• 탄핵사유 제8항 - 예멘공화국 내에서 불법적 군사작전을 시행한 죄 : 헤그세스 장관은 의회 승인이 없고, 미국에게 임박한 어떠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멘 영토내에서 작전명 러프 라이더를 시행했으며 동시에 군사작전을 시행한 이후 선조치 후보고 의무를 위반한 범죄혐의로 탄핵을 청구한다.

첫번째 상정에서는 아예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으나 이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낙선하였거나 트럼프의 공천을 받지 못해 아예 선거도 못해보고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될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분노는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는 흉흉한 분위기라고 더힐을 덧붙입니다. 

국방부장관 탄핵안은 하원의원 정족/출석인수에서 단순 과반으로 확정 혹은 부결되며 확정되면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원에서 탄핵에 대한 재판절차 : 배심원은 상원의원들이, 재판장은 이경우 미합중국 부통령이 역할을 맡습니다. 이후 투표를 통해 탄핵을 결정하는데 상원 전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토마스 메시 의원은 SNS에 "이번주 주말까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시간을 주겠다. 잘 생각해 보고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 스스로 사임하라.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안된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도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릴 것이다. 내가 올린 탄핵안은 민주당의 탄핵안보다는 그나마 너그럽고 범죄 횟수도 덜 적시해놨다.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자진 사퇴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다수당 되기 전에 올해안에 후임자 청문회를 빨리 진행해서 임명할 수도 있다." 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