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은 정권 내내 쥐고 흔들 키를 심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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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교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도무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파기환송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은 정권 내내 쥐고 흔들 키를 심어놨네요.
누가봐도 정치적었던 대법원 판결은
당시 대통령 출마 자격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거 표심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권 후에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마다 '취임 후 예정된 재판'이라는 필터를 끼고 사안을 보게 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요.
제가 느끼기엔
저 판결로 최소한 국정 동력의 상당부분의 힘을 빼는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는 너무도 어이없는 판결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대한 판결이었네요.
댓글 25
제일 어이 없는게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줬는데
조국은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어이가 없네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정부를 지지하는 몇몇 유튜브를 봐도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구요.
이럴 수록 기운을 내야겠죠.
한번 더 참는거 보고 기운빠진거 같긴 하지만
대통령 이해 하는거 같긴 하더라구요
얼마전 의도가 어떻든 조국 원장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게 글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강성이라는 소리만 들었죠...
사실 검찰 개혁도 검찰 처벌 가능하도록 사법 개혁도 같이 해야 하는데, 검찰 개혁만 하자고 하는것 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 늘린다는 개혁을 내놓은겁니다.
잘못된 증거로 한 재판은 자체가 무효 가능합니다!
취임 초반 지지율 높고 임기 이후 재판에 대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았을 때
탄핵이든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된다고 해도 임기 이후 재판을 그대로 진행될 사안이긴 하구요.
목숨 내놓는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것이 배수의 진 이고
국짐 이나 내부분열자 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배수진을 쳐야 같기는 합니다.
좀 더 강한 여당이 필요한 때 같아 보이거든요.
786까지 해 드실 건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