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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취임시,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

망고주스바나나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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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politics/521898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장관 취임 이후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5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고 밝혔고, 국회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론을 이어갔고, 올해 2월에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댓글 13

  1. 거대고양이냐옹 · · 공감 4
    검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겁니다
  2. 봄햇살그대들에게 · · 공감 3
    사지로 스스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걸까요??
    하고싶으면 장관 임명 후 잔행해도 되는데

    지금은 한동훈 혼자 날뛰는데 저러면 국힘 강제 참전하라는거 아닌가요?? 참
  3. 바다몰랑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면 일단 거짓말인 건 둘째 쳐도 그거대로 욕 먹었을 텐데 물어본 김용민이 눈치 없는 거죠 일부러 그랬거나
  4. 봄햇살그대들에게 ·
    @바다몰랑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딱 민주당 상황 같습니다
  5. mediumrare · · 공감 1
    해산하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 나오면 좋겠네요.
    차마 계엄정당 찍을 수 없어서 억지로 민주당 찍는거도 지겹구요.
  6. 다양한의견 ·
    국힘은 그냥 두고 내란세력이라 하면 민주당에 더 좋지않나요? 굳이 대통령 여론도 안좋은데 국힘 박살내려다가 그쪽들 힘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7. 연구원A · · 공감 5
    33% 지지율 대통령과 36% 지지율 여당이 42% 지지율 제1야당을 해산하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텐데요. 하려면 취임 초에 했어야죠.
  8. 클까성 ·
    전 법무부장관과 이 점에서도 비교되네요. 응원합니다!!!
  9. byelife ·
    이걸로 잘못 다 덮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10. NOBODYUNKNOWN ·
    30% 코어 지지층을 향한 구애만 하면 청문회 통과하나요?
  11. 클턍2 · · 공감 1
    조만간 지지율 한 자릿수 보게 되겠네요
  12. 우푸 · · 공감 1
    지금 국민의힘은 역대 최약체에 약점도 많은 국민의힘인데

    지금 국민의힘 해체하면 한동훈이 보수중심되서
    지금보다 2배는 쎈 국민의힘으로 돌아올건데
    굳이?
  13. 나루시마료 ·
    당신이 먼저 깜빵 들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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