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히도 검찰개혁하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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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께서
공소청 직제안과 인력배치안을 보고
대노 하셨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왠지 올 1월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소청
분리법안으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그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건 뭐,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충실히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정부가 매일매일 숨 쉬듯이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대노 기사를 접하고 나하고 나니
대통령, 국무총리 선에서 통제가 안되고
법무부 지 맘대로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인지 X인지 당체 이해가 안되네요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누워서 졸고있나보죠?
이런 일 하라고 만들어 논 자리인데요,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
대한민국 설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법입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개혁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통령은 아무 관심이 없나 봅니다.
일개 법무부가 지맘대로 했고,
대통령은 대노했다?
그럼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을 지명한 대통령은?
기소/수사 분리를 대놓고 반대했던 인물을
중수청장에 지명하고, 중수청장 넘버 2도 검찰 출신
대통령님 그냥 검찰개혁 하기 싫다고 그냥 말하세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 지켜운데,
하물며, 이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을
1월에 이어, 이번에 또 반복하고
그걸 봐야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정말, 에지간히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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