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늘리자하니 좌파정책이라하고 경제거시지표 좋으니 양극화 얘기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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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 순환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호황으로 인해 복지늘리자, 초과이익으로 세금 더 걷자하면(물로 저도 초과이익은 갸우뚱합니다)많은 비판이 나오죠.
세금내면 됐지 왜 대기업을 괴롭히냐고요.
공산주의냐 뭐냐하는 비난도 쏟아집니다.
근데 최근들어 수출, gdp성장률, 경상수지 등등에서 신기록들이 쏟아지고있습니다.
잠재성장률도 2년연속 상승해서 40년만에, 3저호황이후 처음이라하죠.
그러니 양극화, 체감안된다, 내수는 최악이다, 서민들은 힘들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제일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제일 좋은 복지는 돈을 주는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주는거죠.
다만 한국은 과거 고성장시대는 진작 지났으며 과거처럼 대규모 공채하던 시절도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원금, 복지등에 돈 쓰는건데 당연히 부작용이 많지만 딱히 더 나은 대책이 없다는게 문제죠.
대기업들이 고용 늘리는건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이 월급 많이주는건 무리니까요.
결국 초과세수를 미래를 위해 잘 활용하는게 미래의 기회를 만들수있다고봅니다.
댓글 19
거시지표 중요하게보며 대기업이 잘 되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지표 잘 나오니 나에겐 돌아오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비정규직 비율이 40%정도 됩니다. 그런데 좌파정책이라고 비정규직 줄이는 것 반대합니다.
문통때 비정규직 줄이니 반발많았습니다.
인국공사태봐도 해결을 바라지않죠.
그래도 선진국들 기름값 폭등해서 난리난거보면 이럴때 세금써야죠.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보면 실제 원유값 오른 것에 비해 산유국치고 너무 오른 느낌도 있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쓴 댓글입니다.
호황 언제까지 가나요 누군 길어야 2~3 년 간다하는데
복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절대로 못 줄이고 결국에 유럽처럼 재정 적자에 허덕이다가 교육 의료 등 필수 예산 다 줄이고 X되는 겁니다
애초 물가를 잡지 못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올라가고 노조가 강경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고용이 위축되고 악순환에 빠지게되므로 양질뿐 아니라 저질의 일자리까지 국운의 모든 사활이 걸린 문제죠. 반면 물가 잡기는 수요 공급 통화 무역 등 경제총집합적 변수가 있어 그만큼 쉽지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정부로선 공급 측면에서 통화와 재정을 조절해 (특히 심각하게 과잉인 부동산의) 투기 거품을 빼고, 유통 거품도 잡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물가를 잡기위해선 재정을 풀지않는게 일반적이겠으나, 제 생각엔 투기성 과잉 통화 증가가 아닌 저질의 일자리에 직접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 상대적 임금을 보전할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더 용이해진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임금지원이나 농어촌 임금지원, 저소득층 지역화폐 말이죠. 특히 지역화폐는 우리가 리먼사태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을 한다고 저금리를 푼게 투기 유동성만을 늘려 지금의 심각한 양극화를 부른 병폐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화폐를 소멸성으로 저질 일자리 저소득층에 직접 꽂아주면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에 뛰어난 효율로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하고 일자리의 양질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매우 좋은 정책으로 타겟층을 명확히 하여 지속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