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개혁론자들은 자승자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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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입장 극단적인 강경파들이 대체적으로 이깁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이들의 등쌀에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소수인 강경파들은 책임질 때가 되면 쓱 빠지거나 말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집행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나 그 전 정부나 대체적으로 사고는 감경파들이 치고 그 수습은 진영 전체가 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계엄이란 어리석은 강경 해결책을 밀었던게 대통령이었다는게 문제였고요.
이번에도 강경파들의 자승자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게 노란 봉투법입니다. 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매우 곤란해졌고 반도체 광주 공장도 어려워졌는데 노봉법 때문에 사업이 엎어진다고 하면 민주당은 지방에서 표 못 받을 겁니다.
여러 특검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검사가 상당수 차출되니까 강경파들이 입지가 곤란해져 부랴부랴 수사구ㅗㅁ 박탈한다 그랬다가 특검 망할 것 같으니 결국 꼬리 내렸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한 없이 경찰에 모든 권력을 몰아줬고 이미 심각한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검사 출신 한동훈이 비집고 들어가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보수 언론의 황태자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한이 대권 잡으면 강경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댈 겁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 탓하겠죠. 이미 지금도 정권 핑계 대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꾹닫고 있는게 강경파들입니다. 그 사이 2030 여성 지지율은 폭락했고요
다행인 건 한동훈이 정권 잡았을 때 이런 강경파들에게도 전혀 자비를 베풀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국처럼 경찰 힘써서 가족부터 탈탈 털겠죠. 문조털래유 이재명 김민석 등등 가족까지 포함해 가릴것 없이 다같이 감옥 들어가면 문조털레유니 뉴재명이니 싸우던 지금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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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나와서 마음이 바뀐건 지금 강성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분들이구요
보완수사권논쟁 때문에 검찰인력에 대해서는 손도 못댔죠.
약속을 지키라는게 이렇게 욕먹을 짓인지 또 처음 알았네요.
수사인력이 없으면 보완수사권 할애비를 줘도 수사못합니다. 강성층이 과거 보완수사권 줘도 된다고 했던 것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거죠
인력그대로 남기고 보완수사권까지 준다?
이건 수사권 부활이나 다름없죠.
수사에대한 권한 분산, 인력에 대한 분산
양쪽이 다 이뤄줘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는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 나온것처럼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완수사권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 개혁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
올해 초 설문조사도 폐지 반대 여론이 더 강했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가 작년 12월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전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나도 그렇게 국회의원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님 말대로 검수완박때 여론대로 했더니 이재명대통령 이 탈탈 털리고 조작수사,기소 당했죠...
이거 다시 보지 말자는게 그렇게 강경한겁니까??
그리고 검사에게 피해받는 국민은 모르사나요???
이재명대통령 부터 그러시니까요.
양질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저렴하게 할 골든타임은 골든타임대로 놓치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실패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민생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현실에서 검찰개혁 등등 정치적 구호를 들을 수 없는건데 말이고요. 대다수에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언론 때문에 모르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세계관에서 진짜 언론은 그 유튜버 하나뿐인건지 말이에요. 정작 그 유튜버는 언론사 대접 받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언론사로의 책임이 필요한 상황에선 유튜버라는 동굴로 숨어드는데요..
대선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야죠.
적군은 미사일로 도발 하는데 소총으로 응사할 수 없어서 미사일을 쓰는데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강경론이라고 하신다면, 적군의 논리로서만 타당할겁니다. 이런 황당한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암울합니다.
전투형 노무현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