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왜 근로소득에만 해줄까요
조회 3,071 · 공감 0 · 댓글 27
금융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다 같은 소득인데
인적공제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중도가 보는 김민석은..... 완전 끝입니다
- '전례없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 현직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소집 촉구
- False alarm의 문제와 정치 지형에 대한 단상
- 신천지 문제는 수사의뢰를 하면되죠 [9]
- 중수청은 역사에 남을 뻘짓으로 기록될듯 [11]
- 연프 돌싱 N 모솔 시즌 2 시작을 했군요.
- 신형 아반떼 브레이크페달 조작시 신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군요. [3]
- 난생 처음 운전을 했습니다. [11]
- 택시에 지갑을 두고내렸지만 [6]
-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을 앞으로 어떻게 치룰 것인가 ? [2]
- 김민석. [2]
- 저는 김민석이 신천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4]
- 의지박약...정기검진 전날이라 과식을 자제하려 했건만... [2]
- 콜오브듀티4 컷씬 직접촬영 한거네요 ㄷㄷㄷ [2]
- 김민석 너무 싫어요. [15]
- 민주당의 가치를 꺽고 유린한 벌을 받을 차례 입니다. [2]
- 리센느 멜론 TOP100 14위 안으로 10곡 [3]
- 주말에 클리앙분들 말 듣고 죽다 살았습니다.... [7]
- 학살 현장에 전두환 찬양 현수막‥'어떻게 이런 짓을' [9]
-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6]
- 검수완박에 대비해 충원된 경찰 인력이 4천명인데.. [5]
댓글 27
금용소득 올리는데 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출퇴근 교통비 들고 옷도 사입어야되고 밥도 사먹어야되고
직장 근처에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러 학원도 다녀야하고
인적공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주죠 사람은 공짜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부 항목들을 모두 보면 단순히 근로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것들도 있긴하죠. 그런 정책적인 세제혜택도 조금 들어가 있구요.
그런 기초적인 항목은 인적공제로 빼주는것이구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것에는 조금 엄격한 면도 있구요.
자영업자나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은 경비율로 경비공제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들어간 '인적,금전적 품'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어서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소득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것이지요.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어야 하는 활동"이 전제가 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로를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겠지요.
이런 생각 때문에 ?! yo
근로소득은 태생자체가 누진세율입니다. 많이 벌면 더더 많이 내는 세금이죠. 또한 근로소득은 일반 서민의 생존소득이죠. 그래서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율에 비해서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죠.
앞서 금융소둑은 모든 돈에 대해서 평등하다 했지만 각 개인에게 일정 금융소득까지는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신에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죠
세금의 기본 논리는 더 버는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입니다.
금융소득은 과거에는 많게는 수십개의 금융기관에서 얻은 이자수익을 한번에 집계할 수 없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가능해지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서 많이 번 사람에게 더 거둬들이는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 찬반논리를 떠나 그렇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