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 현직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소집 촉구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공동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