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증세 미치광이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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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미쳐서 모든곳에서 세금 뜯을 생각밖에 안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증세 미치광이들은 정권을 잃었죠.
너무 뻔한겁니다.
한국은 세제를 단순화해야되요. 상속세 폐지, 양도세 단순화, 배당 100프로 분리과세와 저율과세 등등 세금을 상식적으로 바꿔야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줄고 실제 세수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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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좋은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려면 증여세도 폐지해야겠지요.
공짜로 얻는 것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높이는 대신, 사람이 노력해서 번 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