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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한 건 했네요

코히어런스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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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이 정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겠네요. 고노부도 법 조문 상 명백한 내용을 외면할 수 없겠지요. 배상도 사실상 틀어막아서 과거처럼 공공기관 노조 와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려나 궁금합니다.

고노부는 추하게도 얼마 전 삼전 광주 공장에 대해서는 노봉법 대상 아니라 그러던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해줄지 의문이네요. 광주 프로젝트도 나가리되면 볼만하겠습니다. 문통이 노봉법 뭉갠 이유가 있지요.


댓글 8

  1. 석열개신세기야 ·
  2. 코히어런스 ·
    @석열개신세기야님 빈댓글 다신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이전 줄 무산되면 다음 총선 볼만하겠네요.
  3. 석열개신세기야 ·
    @코히어런스님
  4. 봄햇살그대들에게 ·
    국가발전을 위해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전은 안하는게 맞긴하죠
  5. 코히어런스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당위가 있고 중요한 이전도 틀어막혔지요.
  6. 깨진분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전에 사활을 걸고있는 지방도시들한테 무슨 욕을 들을지는 각오해야하는거죠. 노봉법때문에 못간다? 결과가 보이네요.
  7. 봄햇살그대들에게 ·
    @깨진분님 곧 서울도 이전반대에 사활을 걸꺼에요
    뭐든 적당히 해야지 반발이 없지 무차별적으로 이전시키면 당연히 기존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서울 시민들 인내심도 얼마 안남았을듯하고 특히나 모든 지역이 자기 혹은 자기 자식 취직 문제니 꽤 관심있게 볼꺼에요
  8. 깨진분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오래살기위해 정책 내놓는거같네요. 욕을 전국적으로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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