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보유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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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부동산 세재개편안 직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말 많이 나왔을 때
그나마 양쪽 진형 다 먹히던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입니다.
양도세랑 취득세를 낮추어서 사고 팔고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깔끔하게 어느정도 선 그어서 일명 전체적인 1%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어느정도 사회의 합의 수준으로 토론이 오고 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다수의 일명 상승론자 부동산 유튜버들마저
양도세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일괄로 하면 그나마 좀 어떤식으로 효과가 나올거라고 기대 했고
진지하게 그런 논의가 꽤 오래 오고 갔었죠.
생각보다 유주택자들이건, 무주택자들이건 꽤 많이 기대 했는데
웬걸? 부동산 정책 발표 딱 까보니까, 분명히 보유세는 올렸는데 서민들은 표 눈치 봐야되니까
25~30억 이상의 집들은 대놓고 집값 누르기수준으로 보유세 부과 시키고
그렇다고 양도세 취득세는 풀어주지도 않고
세재개편안은 강하게 내놓고 퇴로는 커녕 응~ 버텨 그냥 존나 버텨 정권 바뀔 때 까지 버텨보자
식으로 대응하게 만든게 현 정부 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서민가격이지만 전국평균으로는 상위권인 10억이상은 1% 일괄부여하고
양도 취득세 내려줬으면, 거의 존재하지도 않지만, 어떻게든 숨만 겨우겨우 쉬면서 막던 옛날 영끌이들이나
소득대비 큰 부동산 자산 쥐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든 토해내게 만들었을거라고 대다수 생각했는데
정부는 민심 무섭다고 초고가 아파트만 저격하는 정책 내놓고 그냥 10~15억대
(현재 생존매수)라인은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 했죠
결국 뭐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었고, 보유세 인상+양도 취득세 완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젠 뭐 전문가들도 다 포기해서 언급도 안 되고 있구요.
솔직히 부동산 정책 애당초 눈치 볼거였으면 이정도로 하면 안 되었는데
여태 껏은 눈치는 안 보고 막 질러놓고, 부랴부랴 막판되니까 눈치보고 참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줏대 마저 잃으신거 같고 지금은 정책을 걍 놓아버린거 같아요..
댓글 28
이 부분은 좀 할 말 있는게, 이야기 들어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자들 많이 불러서 경청회? 많이했다고하는데, 수도권 전용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필요성 언급을 많이 했다하는데 싸그리 무시되었다고 합니다(수도권 한정으로 보유세 제한 두는 방식 등) + (양도 취득세 인하 포함)
묘수가 아니라, 지금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초고가 25~30억은 억지로라도 개 누르고 있으니까 매수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무조건 해라 인식 밖에 없습니다. 근데 25~30억이 문젠가요. 지금 대다수 6~7억 아파트가 생존매수로 15억에 다 키맞추기 한게 문제인데.... 그냥 최대 상승 통계치를 찍어 누르고 싶어서 만든 정책이라 느끼는게 시장 평가라고 생각 합니다.
눌림효과가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질텐데, 6-7억 아파트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6~7억 갈리가 없죠~ 종부세도 14억까지 열어줬는데 사실상 20억이하는 난 표 눈치 보느라 안 건드니까 어떤식으로든 그냥 사라고 확답 내준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ㅋㅋㅋ
클리앙이 나이대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 일명 삼대남, 20대 후반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골수까지 빨리는지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열심히 적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과연 할까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고, 걍 부동산 놓으신거 같은데요...
솔직히 대다수 유튜버 폭락이 상승이 포함 지금 부동산 정책은 초고가 찍어누르기 수준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거같아요. 시장평가가 딱 이거에요. 25~30억 누르기.
지금도 부동산 세금 oecd보다 낮다 어쩌고 할때 보유세만 쏙 체리피킹하니 거래세는 낮출리가 없어보입니다 ㅠㅠ
전 토허제 저얼대 못 푼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푼다? 실거주 이런거 다 풀어버린다? 어떻게든 폭등하는데 이거 감당할 정치인 없다 생각합니다. 오세훈도 한달만에 화들짝 놀라서 사과했는데, 그 누가 정치 생명 걸고 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오세훈 진작에 없어질 정치인인데, 얼마나 부동산 정책이 개판이면 오세훈이 토허제 풀고 사과박은거도 쉽게 잊혀지고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동산 구원해줄 만한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오죽하면 오세훈이 대통령 가도에 거의 확정적으로 된 이유도 오세훈의 역대급 실수인 토허제 푼게 잊혀진 이유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란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15 광역 토허제로 정부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심지어 한강맨션과 잠실주공5에 요구한 한강뷰 임대도 오세훈이 소셜믹스로 욕 먹다가 소셜믹스 동호수 입법으로 민주당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고 말이죠..
거기에 지선에선 강남권도 신통 요구조건에 질려버린 조합원들이 경선에서 착착개발과 성수동 내걸은 정원오로 이탈했는데 본선에선 착착개발은 소멸하고 비아파트 공급 어쩌고만 해서 오세훈에게 5선 서울시장이란 대기록 만들어줬고요.
오세훈에겐 민주당이 너무나도 감사한 정당일듯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부동산으로 프리딜 하고 있죠.
전 어떤식으로는 하락기조 오기 전 까지는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목숨 걸고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지사 나와서 토허제 풀 필요성 있다고 어느정도 말은 하죠? 건의 했다고 하죠?
그거 자기가 풀까요? 저는 추미애 정도 정치인이 여태껏 한 행보 보면 독단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자기가 진짜 신념있으면 하고도 남을 분이라 생각하는데 건의하고 그러는거 보면 자기도 일명 정치 생명 걸고 '쇼부' 칠 수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하락기조가 와도 풀 수 있다 50%밖에 안 봅니다. 실거주 유예 풀어주고 투기과열 열어준다? 아 역대급 기회네 매수 ㄱㄱㄱ 무조건 먹어줌. 안 사 ? 너 바보 아님 ? 상승장 오는데 ? 어짜피 부동산에 돈 다 묶여있어서 대마불사 무조건 해주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 30~40대들 학습된게 굉장히 커요. 하락기조 와도 실거주 의무 박고 어느정도로만 풀지 대놓고 전 처럼 못 푼다 생각합니다 저는..
강화된 세제로 인해서 강남은 토허제 풀어도 상승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거주1주택 종부세 강화가 토허제와 비슷한 효과(실거주 강제)를 내기도 하고요.
상방이 막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아래 급지도 가격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2025년 전체 주택보유자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54만명으로 3.4%이고
이중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15만1000명으로 전체주택보유자중 1%근처가 되었습니다.
2026년도분은 아직 고지서가 발송 안되었습니다.
현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 였던거죠 부동산에 대해서요. 프로들도 사실 취임전에는 꽤 고수 일것이다 예상했는데 막상 취임 이후 보니깐 포로들눈에 완전 호구로 비춰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