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자산이 많은 분들께 해당하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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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부 증여 공제 10년에 6억, 배우자 공제 5억입니다. 사망과 증여가 겹치더라도 최소 6억이 세금없이 상속되고, 절세 기술을 갖추면 더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한국 "가구당" 자산 평균은 5억 4천 내외, 중위는 3억 2천 내외입니다. 순자산으로 들어가면 더 줄어들죠. 따라서 배우자 상속세/증여세 폐지의 혜택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평균의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에서 해당 정책이 중요한 분들이 많겠죠. 반응을 보면 여기도 많이 계시고요. 30대 부부인 저희 조차도 아슬아슬 하니까요. 하지만 통계로 본다면 폐지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보다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논의를 보고, 현실 데이터를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여론과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보수화되었는 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 지, 양극화가 얼마나 커졌는 지 체감되네요.
정치적 소신은 지키되, 역시 자산은 늘려야 하나 봅니다. 같이 살아가려면서 소통이 하려면 어쩔 수 없네요.
댓글 21
저 빼고 다 부자분들 이십니다;;;
클리에 자체도.. 당시 초고가 초호화 풀옵사양 모바일기기였었고여;;; 이런거 쓰시던 분들이져;;;
그 자산 이루기까지 세금 냈는데 죽었다고 또 내라하죠
대부분은 수천만원선에서 끝나기야 할테지만요.
그렇다면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증여를 회피하겠지요.
증여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고 상속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면, 그 공제액을 넘는 부자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자산 축척한 가족과 자녀들의 돈은 지켜줘야줘
평생을 세금 내고 살았는데... 그 돈을 부부나 자녀에게 또 세금을 내고 주는건 말이 안되죠..
가난한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주머니에 나가는거 없다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죠
나도 돈 많으면 낼꺼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천원 만원에 벌벌 떨어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겁니다.
서울 살면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수대비 고액자산가 순유출국가 최상위권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