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6회 국무회의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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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사회적 혼란과 ‘저성장’ 진단 (반면교사 강조)

•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대규모 시위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민생 고통, 경제 침체, 불평등 등을 꼽으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저성장 장기화로 청년실업, 양극화, 재정 기반 취약 등이 발생해 사회 안정성이 흔들린다며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경제 성과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집중

• 대한민국이 2분기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 인상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며, 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 건설 경기 및 주택 공급·생활비 절감 정책

•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적 신용지원 및 재정 지원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을 더 과감하게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주요 안건 심의·의결 및 기타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실무경력 인정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언급하며 한 달에 한 번쯤 정례적으로 참석해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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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문제 제기 및 공공입찰 개혁 지시

  • ‘벌떼 입찰’ 및 브로커 차단:

    • 납품 능력이나 시설 없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벌떼 입찰'과 브로커 행태를 강력히 근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무런 시설도 없는 운영자가 군납이나 공공물품 입찰을 낙찰받는 부실 납품·입찰 부조리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입찰 보증금 상향 검토:

    • 무분별한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막기 위해 소액 공공입찰의 보증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검토할 것을 조달청에 지시했습니다.

  • 단기 인력 투입 및 전수조사:

    • 단기 인력을 대대적으로 채용해서라도 조달청 부조리 및 불공정 입찰 실태를 엄정하게 전수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