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1가구 실거주 1주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정책을 펴는데.

뎅뎅이! ·

조회 4,022 · 공감 3 · 댓글 46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1가구 실거주 1주택’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어도, 임대를 놓을 집주인이 줄어들면 전월세 공급은 줄어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또 사고 싶어 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산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광수 씨가 이야기하던 이른바 ‘산수론’을 정말 정책 당국도 믿었던 걸까요?


당시에도 이런 부작용을 경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댓글 46

  1. 잇찌 · · 공감 7
    현 대통령이 믿었죠.
    밑에 사람들이야 시키는대로 하는거고요.
  2. 뎅뎅이! · · 공감 4
    @잇찌님 하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게 이뤄지면 이것 참 대통령 하나가 너무 많은걸 바꾸네요.
  3. 나에스트라 ·
    “임차인 1가구가 집을 사면 임대수요가 1가구 줄어든다. 따라서 시장의 임대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이 논리입니다.
  4. 뎅뎅이! · · 공감 1
    @나에스트라님 임차인중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안 사려는 사람일텐데 말입니다.

    모든 임차인이 매수가능 대기자다.. 라고 가정해 버린거 같습니다. ㅠ.ㅠ
  5. IT대학 ·
    @뎅뎅이!님
    임차인이 매수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매물이 누적되니까 집값은 하락하는거 아닌가요
  6. 뎅뎅이! · · 공감 3
    @IT대학님 서울사람만 서울집을 사는게 아니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아파트를 사고요.. 빌라주인도 아파트를 사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파트의 이야기지요.
  7. IT대학 ·
    @뎅뎅이!님
    1가구 실거주 1주택 전제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사람만 서울 집을 살 수밖에 없으며
    빌라주인이 아파트를 사면 결국 빌라가 매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8. 뎅뎅이! ·
    @IT대학님 가격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전월세난이나 집값의 정상화 뭐 다 이런게 아파트 이야기에요.
  9. IT대학 · · 공감 1
    @뎅뎅이!님
    애초에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르는거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10. 뎅뎅이! · · 공감 1
    @IT대학님 사람들의 욕망이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듯 하네요.
  11. IT대학 ·
    @뎅뎅이!님
    아마 그거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이 진행중일거에요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거라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됐다 잘못됐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2. 뎅뎅이! ·
    @IT대학님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기업이라 가정하면 미래사업에도 투자 해야하지만, 오늘 벌어 월급주는 사업도 해야지요.
  13. 90까지갑시다 ·
    @IT대학님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른다고 하셨는데 빌라랑 오피스텔 매매를 누가 하려고 하나요.
  14. IT대학 ·
    @90까지갑시다님
    전 원작성자분이 전월세난이나 집값의 정상화 이런게 아파트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보고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그런식으로 작용하는게 문제 아니냐고 이야길 했지, 아파트만 기형적으로 오른다고 먼저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15. 90까지갑시다 ·
    @IT대학님 아 그렇네요 제가 논지를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6. 파리대제 ·
    어차피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넘은지 오래고 수도권도 1가구1주택 이상의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는 없어져야죠. 아무도 모르는 남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맡긴다는게 말이 안되는 일이죠.
  17. 뎅뎅이! · · 공감 1
    @파리대제님 아파트 10만채 나머지 1000만채 되어도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 하거든요.
  18. reportgo · · 공감 1
    @파리대제님
    그걸 본인이 선택해야죠
    전 전세 좋습니다.
  19. 파리대제 ·
    @report님 전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없는 이유가 그 제도 자체가 사기거든요.
  20. reportgo ·
    @파리대제님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건
    전세가 사기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하는 측면이 있지요. 오히려 사기가 아닌 걸 사기로 모는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지요.
  21. 더블A4 ·
    @파리대제님 집주인을 아무도 모르는 남이라고 표현하시다니..흠.. 좀 무섭네요
  22. 파리대제 ·
    @report님 전세계 사람들이 바보라서 자신의 전재산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게 아니죠.
  23. 파리대제 ·
    @더블A4님 집주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나요?ㅋㅋ
  24. 더블A4 ·
    @파리대제님 등기는 떼보셨나요? 전세금 넣을때 계약서 작성 안하시나요? 자신이 뭔 소릴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25. 파리대제 ·
    @더블A4님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은 그런거 안해서 당하는 겁니까? 부동산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까? 애초에 잘못된 제도라서 아무도 안하는 겁니다.
  26. 더블A4 ·
    @파리대제님 말이 안통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할 말 없으니 논점 이탈부터 시작하시네요.
  27. POOHOLIC · · 공감 9
    브역대신평초 같은 용어를 포함해서 매매/전세 등의 부동산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한무더기인데 그런것들은 싹 다 제외하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마인드로 반포, 동두천, 해남의 아파트, 빌라, 단독은 모두 똑같은 집이다로 접근하니 일어난 숫자놀음 촌극이죠.

    아이러니한건 입안자들, 그리고 더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상당수의 한계선이 우면동 쯤인데다 자금조달도 꽤 다이나믹했다는거죠. 모 정치인 일가처럼 정치는 남편이, 부동산/주식/증여 등 경제 재테크는 아내가 합심해서 투트랙 돌리는거려나요?
  28. 가습기야 · · 공감 13
    https://v.daum.net/v/20260222102103698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측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동 실화입니다
    산수론을 그냥 일개 정책담당자도 아닌 대통령이 나서서 밀었는데요 ㅋㅋㅋ
  29. 컴구조 · · 공감 4
    @가습기야님
    대통령이 바보인가..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산수로 부동산을 바라보다니..
    그렇게 쉬웠으면.. 역대 정부들이 그 고민도 안했겠죠.
  31. 플레이아데스 ·
    규제를 하면 다주택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빈집으로 나두는 것일까요
  32. 잇찌 · · 공감 1
    @플레이아데스님
    서울 집이 매물로 나오면 경기도 유주택자가 집팔고 삽니다.
    그렇게 점점 내려가면 지방에만 빈집이 넘치겠죠.
  33. 매드치킨 ·
    @플레이아데스님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집으로 가는거죠..
    지방,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세주던 집
    실거주 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삶의 터전 옮기는게 쉽진 않는데 세금 10억씩
    내는 것보단 낫자나요.
  34. 플레이아데스 ·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령 지방에서 사는 경우라면 지방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수익은 S&P500 보다 낮더군요.
  35. 뒹굴뒹굴곰 · · 공감 5
    그 세대 분들은 이미 강남권 등 요지에 집 세팅하고, 다 자리잡있거든요. 저들도 기득권이지 그 청년시대의 독재에 저항하던 배고픈 학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36. 일산누렁이 ·
    전세를 없애든지 전세보증보험을 없애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7. 전가복 · · 공감 9
    다주택자가 임대주택공급자라고 말해줘도 임대살게 해줘서 감사하라는거냐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38. POOHOLIC · · 공감 3
    @전가복님 전세 없어지면 월세 상방 뚫려서 그대로 불지옥 열린다고 했을때도 “세입자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취급하고 세입자 소득 맞춰서 일정 선에서 멈출거라고 하시거나 해외같은 하우스 쉐어링은 없을거라던 분들이 많으셨죠. 기업형이 들어와도 기업은 공실 냅두는 존재가 아니라 임대료 깎아서라도 임차인 유치시킬거라 환영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웃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9. 뒹굴거려 · · 공감 3
    근데 실거주 1주택을 엄청 강조하지만 같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은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후두러팹니다.
    그것도 좀 웃긴것같아요.
  40. POOHOLIC ·
    @뒹굴거려님 1세대 1주택 실거주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특례신청 안 하면 다주택자랑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두들깁니다.

    이건 논란되니까 정부나 박수치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언반구 없이 “실거주 하면 공제액은 변함 없습니다”로 눈속임하고 있죠.
  41. Lixxi ·
    서울집중화에 아파트만 집으로 보는 그런 시장상황때문이죠 뭐..

    과도기를 거쳐 정상화가 되야한다고 보고..
    지금이 그 과도기일지 아니면 재난일지는 나중에 봐야알겠죠.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려면 서울집중화를 일단 깨야 뭐가 될꺼같긴합니다
  42. aidke · · 공감 3
    @Lixxi님 다주택자 때리니까 똘한채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 부동산은 떨어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더 오르죠.
    다주택자의 지방 부동산 투자수요가 사라지니까 지방이 더 낙후됩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건물을 짓겠어요? 지방은 이제 오래된 건물과 주택에 예전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43. aidke · · 공감 1
    실거주는 망한 정책이죠. 루마니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향자체가 잘못됐습니다.
  44. 야행성배트맨 ·
    국민들이 지지한대로 정상화 되는 중입니다. 본인들이 노비의 삶을 원해서 그렇게 해준다는데, 이제와서 왠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45. red_Ribon · · 공감 3
    솔직히 국민들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다 같이 다주택자들 돌 던지고 그랬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죠
  46. Meteo_ ·
    @red_Ribon님 ㄹㅇ 극단적으로 1주택 실거주도 투기꾼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박수친 사람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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