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은정은 원칙을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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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기소 분리가 원칙이니
무려 직접수사, 수사개시, 기소의 무시무시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수처도 수사권한 싹 빼야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위험한데
공수처 법안의 주역인 김용민은 왜 두 권한을다 준 법안을 통과 시켰을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비위 사실을 누구 보다 빠르게 인지 할 수 있는
경찰은 왜 공수처에 해당 사건들을 송치하지 못하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 공작자에
국회의원도 포함 되서일까요??
아아아아주 훌륭하시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저 두양반이 공수처에 대해 언제 이야기 할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아주 흥미 진진합니다.
아마도 검찰 개혁 했다며 문제 없으니 입싹 닫고 있을거다에 500원 겁니다.
댓글 16
이제 개정해야죠.
검찰개혁,사법개혁 후에요.
그때가 엊그제가 아닌대요?
과반.의석수 가진게 하루이틀고 아니고
정부 출범한지 1넌 넘었어요.
검찰이 잘못을 했으면, 처벌이 되게하는게 우선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반대가 많아서 수사/기소가 합쳐진게 아닙니다.
반대는 조직이 더 크게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였구요.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는 공수처에는 아예 주장도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논리는 때마다 다르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거구요.
공수처는 지금 너무 인원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수사를 하고 있는것이고,
검찰은 100여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죠.
도대체 검찰 감싸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죠.
말씀대로 공수처는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커져야 공권력과 싸우는 권한이 생기는거죠.
저들은 수사,기소 분리해야 한다니 그러라고 하는겁니다.
법안을 내면 되는데 계속 특정 정치인에게만 뭐라하니 문제죠...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인 수준인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제대로 될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사분란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할 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당연히 검찰의 위치가 다르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많죠.
검찰의 견제때문에 허울뿐인 힘도 없는 공수처를 검찰과 똑같이 비판하는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검찰개혁 방해하려는 논리와 똑같네요.
그때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한 검찰에 상응하는 공수처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앞으로 검찰이 해체된 다음에는 공수처법도 조정이 되는건 시기의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