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슈거 음료에도 세금 매긴다…1조원 '설탕세법' 이번주 발의

댓글 32

1. 비밀댓글입니다 · 2026-09-06 19:35:13 · 공감 19

   나랏일중에 할 줄 아는게 증세밖에 없습니까?
2. ○바둑알● · 2026-09-07 06:01:57

   @비밀댓글입니다님 돈푸는거도 잘하죠 그거하려고 증세하는거죠
3. 플리키 · 2026-09-06 19:35:25

   제로콜라라고 안전한건 아니죠. 국민건강복지에 쓰이는 세금은 늘 환영입니다
4. 스카이스 · 2026-09-06 19:52:32

   @사과는apple님 안전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게 해야죠. 세상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완전 무해한게 있습니까?
5. Kanilea · 2026-09-06 19:53:26 · 공감 1

   @사과는apple님 안전합니다
6. billncoo · 2026-09-06 19:38:51 · 공감 5

   세금에 환장한것 같은 정부는 처음보네요.
   저래놓고 내년에 또 지원금 뿌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7. siyo.co.kr · 2026-09-06 19:40:10 · 공감 5

   설탕음료 판매금지법안은 발의 안 하나요?
8. 무주공산수비대 · 2026-09-06 19:40:11

   대체당 유해성은 명확히 증명 된건가요? 제가 감량 13kg 가까이 하면서 제로음료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9.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2026-09-06 19:42:55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입법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 중이에요.
10. 연구원A · 2026-09-06 19:53:41 · 공감 6

    @applemacos님 그건 개개인의 자유이지 국가가 나서서 수탈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북쪽마냥 국가가 인민의 어버이인가요?
1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2026-09-06 19:54:38

    @연구원A님 비만은 사회적 문제인데요..?
12. 연구원A · 2026-09-06 19:58:40 · 공감 6

    @applemacos님 비만이 사회적 문제이니 그럼 하루 10km 러닝 안 하면 누진 벌금 내는 법도 한 번 입법해볼까요? 야근도 스트레스도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축내니까 국가가 근무 시간 통제하구요? 건강보험의 사회적 비용 핑계로 개인의 사생활과 식습관까지 징세 대상으로 삼는 게 전형적인 디스토피아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새벽배송 금지로 이 디스토피아를 추진하고 있긴 하네요.)
13. 닮은살걀 · 2026-09-06 21:19:31

    @applemacos님 비만이 사회적 문제이니 오히려 제로음료를 장려해야죠. 제로음료가 좋은건 아니지만, 설탕음료보다 몇백배 나은건 팩트니까요.
14. 필님 · 2026-09-06 19:43:56 · 공감 1

    그냥 음식(특히 탄수화물)에 다 세금을 더 매기면
    돈이없어 다이어트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5. 흑화한그럴수있지 · 2026-09-06 19:45:26 · 공감 2

    지지율 동반하락각
16. 크로아츠 · 2026-09-06 19:45:51 · 공감 5

    아니 지원금이나 좀 그만 뿌리고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셔야죠.
    차라리 담배값을 올리던가 하면 납득이라도 갈텐데 이건 또 뭔지..
17. 안전맨 · 2026-09-06 19:46:06 · 공감 1

    다시 돈뿌려서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증세해야겠죠ㅋㅋ
18. 오라질 · 2026-09-06 19:48:38 · 공감 1

    우리나라처럼 제로음료가 흥한 곳도 없는데 뭔 증세를 이렇게 또 합니까;; 심시티해요?? 망하면 리셋하면 되는 게임도 아니고 왜이러는거죠;;
19. MARIANO42 · 2026-09-06 19:51:34 · 공감 1

    세금에 환장한듯 하네요.
20. 컴구조 · 2026-09-06 19:57:17

    와.. 정말 엄청나군요. 이건 뭐 점점 갈수록 더하네요. -_-;; 언제는 설탕세 안한다며? -_-;; 괴담이라면서?
21. gmethod · 2026-09-06 19:57:58 · 공감 1

    튀긴음식도 몸애 해로운데 치킨을 포함해서 튀김세부터... 햄버거세나 피자세, 삼겹살세도 괜찮겠네요.
22. 태양아래새로운 · 2026-09-06 19:58:10 · 공감 1

    "유해성과 대체 당류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라고 합니다. 무조건 매긴다는게 아니고요. 대체당을 쓴다고 해도 해당 음료의 유해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세금 피할려고 꼼수를 막기위한 실질적으로 당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23. 왕발이2 · 2026-09-06 20:00:34

    돈을 뿌려댈려니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2030이 싫어 하지 않을까요.
24. Dominic · 2026-09-06 20:11:12 · 공감 1

    그만좀 해라 돈으로 표살려는데 세금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나라 나름 대체당으로 제로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설탕이 대체당보다 비싸고
    한국인들은 건강을 생각하는데
    
    제로 대체당도 세금 내라고 하면 ㄹㅇㅋㅋ
25. 회천의 결단 · 2026-09-06 20:14:47 · 공감 1

    정권 넘겨줄려고 환장을 한건지 ㅋㅋ
26. 행인임 · 2026-09-06 20:37:12

    아니 왜 이렇게 욕을 쌍으로 먹을 것만 골라서하는건지... 2030이고 뭐고 저딴 법안 납득자체도 안되네요. 왜 저딴 명분을 주는건지..
27. xman · 2026-09-06 20:39:12

    밀가루나 쌀이 더 해롭지 싶습니다.
28. 루푸스 · 2026-09-06 20:56:49

    설탕세란 설탕이 해로우니 제로를 권장하기위한 세금 아닌가요 대체당이 설탕보다 비싸니까 세금으로 그 간극을 매우는….
29. 쏘-군 · 2026-09-06 21:02:14

    목표는 세금.
    대의명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요금 국개의원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세금을 더 매기는 법안은 안만드시나요?
    
    그리고 성인병에 영향을 주는 나트륨도 나트륨세도 곧 만들겠네요..
30. 심장이울랄라 · 2026-09-06 23:04:29

    담배값을 더 올리는게 맞을것같아요
31. MsMn · 2026-09-08 06:35:22

    정부에서 한게 아니고 국회에서 한거. 당에 세금매기지만 대체당(감미료)에도 당 세금의 최대 1/5 부담금을 매길 수 있게 한거. 뭐가 잘못된거죠?
    난독증인지 이제 정체를 드러낸건지, 암튼 메모는 감사해요.
32. 연구원A · 2026-09-08 07:53:02

    @MsMn님 위 대댓에 이유는 이미 달아뒀죠. 국가는 보모가 아니구요. 본인이 설탕세 안 한다고 공언했으면 거부권이라도 쓰겠죠? 정부에서 안한다는 눈가리고 아웅은 치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