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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사퇴 요구는 과한 요구입니다.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조회 6,397 · 공감 1 · 댓글 48

장관 임명 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한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까지 사퇴하더라도 비례순번 후순위가 이어 받는 경우였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소수의 진보정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실을 차치하고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을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댓글 48

  1. 문체이스 · · 공감 5
    염치, 매너를 다 법제화해야할듯
  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문체이스님 관례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비례 후순위가 의원직을 이어 받았기에 사퇴했었죠.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가 정의입니다.
  3. 문체이스 · · 공감 4
    @applemacos님 연합으로 얻은 비례이니 다른 당의 후순위자가 받는게 정당한거죠
  4.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문체이스님 어쨌든 요지는 사퇴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5. Brownfield · · 공감 8
    그래서 여가부장관직 고사하면 되잖아요^^
  6.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Brownfield님 진보정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로드니 · · 공감 10
    @applemacos님 진보정치의 소임이 다수의 국민 열받게 하는건가요?
  8. block51 ·
    @applemacos님 진보 정치의 소임이 뭔데요?
  9. 쉐어라이프 · · 공감 11
    수준이하 입니다.
  10.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쉐어라이프님 아닙니다.
  1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쉐어라이프님 오히려 신의한수인 게, 여초에서는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12. 져니아일랜드 · · 공감 8
    댓글 이미지
    @applemacos님 대체 어디여초요?
  13. 다양한의견 ·
    @applemacos님 어디 여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더쿠라는 곳은 여론이 안좋습니다
  14. qwerqwer21 · · 공감 12
    장관을 고사하면 되요. 별 능력도 없고 그냥 청문회 때 말 잘한거 그거 원툴인데요.
  15.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qwerqwer21님 진보 정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관을 할 수도 있다 봅니다.
  16. block51 ·
    @applemacos님 그니까
    그 소임이 머냐구요?
  17. qwerqwer21 ·
    @applemacos님 진보진영 아무나 수백만명 다 뽑아놔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요.
  18. 닥세 ·
    과한 요구 하면 되죠
  19. 양원리 · · 공감 8
    비례 2선이나 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만든 것 말고 무슨 진보정당의 소임을 다한 게 있길래 만능의 논리처럼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 smartgenius ·
    장관 안하겠다 했으면 좋겠네요.
  21. 가시쪽 ·
    수준 최하죠. 이건 머...자기는 남을 비판해서 권위는 놓을 수는 없고, 이익도 놓을 수 없고, 모든것을 취하겠고요?. 참...그렇습니다. 이건 수준이하입니다.
  22. 깔루코코 · · 공감 16
    그렇게 1인 정당 원외정당 되는게 싫으면 장관직 거부하면 됩니다. 두마리 토끼를 왜 잡아야 하는거죠????
  23. 주주아노 ·
    김어준은 정무 감각도 없으면서
    왜 방송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해악 되는 인물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24. 엠와에스 · · 공감 6
    욕심 그득한거 딱봐도 보이잖아요.. 그냥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 길이 있는데 굳이 왜??
  25. YourLights · · 공감 1
    용혜인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죠.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는 것과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별개죠.
    이번에도 비례 의석은 후순위에게 정상적으로 승계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대표성이나 의석수가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입니다. 그 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기존의 비례대표 입각 관행보다 우선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별도로 입증해야지, ‘소수정당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비판 자체를 넌센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내정당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선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26. 컴구조 ·
    여론이 워낙 안좋아서.. 조만간 낙마 할 겁니다. 임명하는 순간.. 지지율 가뜩이나 안좋은데.. 더 나락 가는거죠.
  27. xman · · 공감 3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 체포가 안되는거죠.
    비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서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죠?

    비난 무릅쓰고 장관되면 되고
    비난할 사람은 계속 비난하면 되구요.
  28. 세설 ·
    대체가 가능한가? O

    이상입미다.
  29. 세설 ·
    재산을 얼마나 세금으로 축적했는지 궁금하네요
    남편과 알콩달콩
  30. vidovit · · 공감 1
    기본소득당이 국민들의 최소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 아니오
  31. 유소년 ·
    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각이 최초이고, 소수정당의 운영과 연합정치의 특성상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가 저와 의견이 같다니 살다 볼 일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5367i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수 29만표, 민주당은 525만표를 얻었는데요. 정당보조금은 기본소득당이 11억 8천만원(이제 앞으로 받게 됨), 민주당은 전부터 매년 500억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득표수(지지율)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기본소득당은 표당 4천원, 민주당은 9천원이 넘네요.
  32. 문체이스 ·
    @유소년님 김어준씨 무슨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나 싶었더니 용혜인 논리와 똑같군요
  33. 아스페 · · 공감 10
    좀 거칠게 말하겠습니다.
    저딴 것도 당이라 해줘야 하나요?
    막말로 우리가 혐오하는 개혁신당도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구 1석 비례 2석 입니다.

    위성정당으로 비례 한번 했으면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우리 당에 자리 맡아둔양 요구했던게 맞는 행동입니까?

    관례는 법이 아니니깐 괜찮다고요?
    국힘도 지킨걸 우리는 안지켜도 괜찮다고요?
    대놓고 말해서 그게 윤석열식 마인드와 뭐가 다릅니까?
  34. 유소년 ·
    @아스페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로 잃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기본소득당은 연 11억 8천만원의 정당보조금을 잃게 되네요.
  35. 최대한글6자, ·
    @유소년님 비례대표는 몇선까지 적당하다 보십니까?
  36. 유소년 ·
    @최대한글6자,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마치 정당에서 꽂아 줄 테니 말 잘 들어라 같은 느낌인데요. 사퇴 관례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인식의 연장선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선거구 내지 정당명부제를 통해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민의와 정치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 Meteo_ ·
    가족 소득당 ㅎㅎㅎㅎ
  38. 90까지갑시다 ·
    컨셉이죠?
  39. dike 1 ·
    한숨만 나옵니다......
  40. Dominic · · 공감 2
    부부 소득당 친구 소득당
  41. 김소호 ·
    기본소득당을 챙길 거면 장관직을 고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을 지내면서 본인 소속 정당까지 챙기려는 건 과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42. 언젠가만나게되는 ·
    어디 가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지 마세요
  43. topleafno1 · · 공감 1
    부끄러운줄 아시길. 어디가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지말아주세요
  44. yujjing ·
    시켜보고 아니면 자르면 되는데 뭐 이리 반대를 하시는지, 언제부터 여가부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45. 도로뇨뇨뇽 ·
    관례란게 왜 있겠어요 본인이 비례대표 2번하고 그 관례까지 깬다는건 이미 명분에서 지고 들어간 싸움입니다
  46. 머갈이 ·
    지능적 안티신듯 ㅋ
  47. 하울하울 ·
    참.. 뭐 얼마나 대단한 정당이라고 감싸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당 이력 보니까 용혜인 본인이 창당하고 남편이 핵심관계자에 신혼여행도 모금받고 회의는 용혜인하고 남편 둘만 참석해서 진행하고... 진짜 정치자영업자 수준이던데요
    이런 정당이 소수정당이라고 보호받고 이해받아야 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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