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뭐 어떻게 할건지 생각은 있나요??
조회 2,418 · 공감 1 · 댓글 25
인원도 없어 체계도 없어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그거 발의한 의원들 의원직 반납하고 직접 중대범죄 수사하는게 더 나을거같은데요?? 대부분 변호사니까 받아주겠네요. 무슨 희망회로를 돌려서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건가요?
조회 2,418 · 공감 1 · 댓글 25
인원도 없어 체계도 없어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그거 발의한 의원들 의원직 반납하고 직접 중대범죄 수사하는게 더 나을거같은데요?? 대부분 변호사니까 받아주겠네요. 무슨 희망회로를 돌려서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건가요?
댓글 25
법으로 다 안되는 일입니다
검새놈들 수사권 가질때 부작용 있듯 경찰이 가질때도 부작용 있겠죠
슬기롭게 해결하는게 중요한 시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핀셋으로 고치면 된다.‘
지금도 일단 만들긴 했고 뭐 알아서 고치겠죠.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처절한 각자도생입니다.
정상화 안 되면 정권 내놓을 준비 하면 되구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시작 단계의 혼란이 두렵다고 해서 개혁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며, 부족한 체계와 인프라는 제도를 정착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7300억이나 증액된 예산을 타갔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수용하겠죠
원래 절차라는게 보기에 답답한거같아도 실제로 보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보다 좀 더 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하고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무기를 뽑으면 저항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항하면 쏘고요
짜르고 다시 채용하라고 할라나요.
비판보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그래도 비판하겠다면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여당이 아니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정부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관 문제가 주 원인이죠.
이런식이면 경찰이 일처리 제대로못하죠.
그럼에도 이지경인거 모르쇠하고 법안 밀어붙인 소위강경파 정치인들은 사이다를 위해 국가시스템 희생시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