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중수청 뭐 어떻게 할건지 생각은 있나요??

깨진분 ·

조회 2,418 · 공감 1 · 댓글 25

인원도 없어 체계도 없어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그거 발의한 의원들 의원직 반납하고 직접 중대범죄 수사하는게 더 나을거같은데요?? 대부분 변호사니까 받아주겠네요. 무슨 희망회로를 돌려서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건가요?

댓글 25

  1. 몹쓸크롱 · · 공감 2
    행정부에서 잘챙겨야죠

    법으로 다 안되는 일입니다

    검새놈들 수사권 가질때 부작용 있듯 경찰이 가질때도 부작용 있겠죠

    슬기롭게 해결하는게 중요한 시기예요
  2. 깨진분 ·
    @몹쓸크롱님 뭘 슬기롭게요?? 이미 공수처급 망한 조직일게 눈에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서민들한테 별 영향없지만 중수처는 훨씬 밀접한데 저딴식으로 만드는게 정상인거에요?
  3. 과묵한영철 · · 공감 2
    정부에서 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지요
  4. 깨진분 ·
    @과묵한영철님 정부보다는 우선 의원들이 책임져야죠.
  5. 연구원A · · 공감 1
    항상 잼통령과 열혈지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핀셋으로 고치면 된다.‘

    지금도 일단 만들긴 했고 뭐 알아서 고치겠죠.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처절한 각자도생입니다.

    정상화 안 되면 정권 내놓을 준비 하면 되구요.
  6. 베스킨라베츠 · · 공감 2
    @연구원A님 그건 조국지지자들이죠 일단만들어놓고 고치자
  7. 깨진분 ·
    @연구원A님 열혈이 아니라 정신이 불온한거라고보구요. 중수처는 서민들한테 밀접한거라 시급한 문제죠.
  8. pascalIII ·
    @연구원A님 정권을 내놓다니요.. 그러면 국짐 뽑으실겁니까...?
  9. 휘파람 · · 공감 3
    미국의 FBI나 영국의 SFO 같은 전문 수사기관들도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출범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초기 과도기적 혼란이나 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시작 단계의 혼란이 두렵다고 해서 개혁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며, 부족한 체계와 인프라는 제도를 정착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0. 깨진분 ·
    @휘파람님 중수처만 인력부족이에요?ㅋㅋ 이미 지금도 경찰 수사관 인력부족이에요. 제주도 보세요. 사건 몰린다고 자기 마음대로한거
  11. 도로뇨뇨뇽 ·
    @휘파람님 현재 보완수사권 삽질중. 레버리지 ETF 급강행. 쿠팡 야간배송 제한 대책마련없이 선발의 이 정부 일처리방식인가요
  12. 다용이 ·
    경찰인력 보충할 예산을 행정부가 이번에 신청했는데요
    작년보다 7300억이나 증액된 예산을 타갔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수용하겠죠
    원래 절차라는게 보기에 답답한거같아도 실제로 보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13. 깨진분 ·
    @다용이님 수사관이 없다고요;; 기피부서고 지금 나온 정책은 전부 수사관 징계먹인다고 하는데 잘도 가겠습니다... 인원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1600명 더 뽑는건데 여경이 40%가까이됩니다.
  14. 다용이 ·
    @깨진분님 없으니까 더 뽑는다구요 교육예산도 170억 책정해놨다구요 여경이 40프로면 나머지 60프로는 뭐겠습니까? 지 하기싫다고 수사 맘대로 종결하지 않을 경찰이 필요한 상황이지 강력계 형사 뽑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보다 좀 더 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하고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무기를 뽑으면 저항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항하면 쏘고요
  15. 깨진분 ·
    @다용이님 순경 더 뽑는다고 수사가 잘 됩니까?? 수사관 할 유인책없이 채찍만 드는데 누가 수사관 하냐고요
  16. 다용이 ·
    @깨진분님 그 발언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추측과 비난뿐이지않습니까?
  17. 깨진분 ·
    @다용이님 근거가 어딨긴요. 의원나리들이 발표한 내용아닙니까?? 검사가 보고 징계요청할수있다. 30일 이내에 보완수사 완료해야한다 등등이요. 지금 수사관들 고생하는건 안보이나봅니다?? 얼마나 더 고생시키려고 그러는거죠?
  18. 다용이 ·
    @깨진분님 아뇨 순경 더 뽑아도 안될거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순수비난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청이 필요한만큼 예산 다 올렸고 한푼도 안깎고 다 통과시키면 되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많이 신청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부족하다고 하진 않겠죠
  19. BenjaminDL · · 공감 1
  20. 변방의비주류 ·
    용민은정법이니 알아서 잘하리라 봅니다. 안오는거 멱살잡고 강제할수 없으니요.
    짜르고 다시 채용하라고 할라나요.
  21. 깨진분 ·
    @gohome님 수사할 인원이 없다는데 다들 희망회로만 돌리네요.. 답답할따름입니다.
  22. 스윙체어 ·
    난 이해가 안가는거 하나가 이번에 형소법 개정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는줄 아는 분들.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이렇게 한지 벌써 5년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쌓인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죠 라는 말을 하는 분들. 전 이해할수가 없어요.
  23. 클까성 · · 공감 1
    협조 안 해서 비판 받게 만들겠다는 건 익히 알려졌었죠. 이 중요한 때 법무부장관까지 런쳐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비판보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그래도 비판하겠다면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여당이 아니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정부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4. 하이타이거 ·
    @클까성님 보완수사 폐지 우려표하는거에대해 난리치고 그만두라한분들 많았는데 그만두니 런쳤다고하는건 앞뒤가 안맞죠.
  25. 하이타이거 ·
    사실 제주경찰사건은 당연히 경찰잘못이지만 사건 쌓이는게 어마어마하다고들었습니다.
    수사관 문제가 주 원인이죠.
    이런식이면 경찰이 일처리 제대로못하죠.

    그럼에도 이지경인거 모르쇠하고 법안 밀어붙인 소위강경파 정치인들은 사이다를 위해 국가시스템 희생시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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