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겸직에서 제가 느끼는 기시감이 어디서 오나 고민했더니

옹수곰 · · 수정

조회 4,353 · 공감 0 · 댓글 13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서로 견제하라 만든 삼권 중 두개의 권력을 한 손에 넣고 있어사 인거 같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무의식중에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많이 투영된 결과로 보여요.


두번째 비례 결정에서부터 꼬인거 같습니다.

댓글 13

  1. PSPuser · · 공감 1
    댓글 이미지
  2. 마이클챙 · · 공감 2
    근데 비례가 아닌 선출직 대부분의 의원들이 장관직 수행할 땐 다 의원직 유지한채 수행했었는데요? 이때는 왜 비판들을 안했을까요?
  3. eeeeee · · 공감 4
    @마이클챙님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준 거고, 비례대표는 간접적으로 받은 차이점이 있고
    제일 큰 차이점은 지역구는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지만, 비례는 사퇴해도 후순위 인물이 선거 없이 받아갈 수 있으니 비용이 0이죠
  4. nicegoodnice · · 공감 1
    @마이클챙님 기사 보니 비례가 장관 되면 자리 내려 놓는 것이 17년간 이어져 온 관례랍니다.
  5. 마이클챙 ·
    @nicegoodnice님 그렇긴 한데 3명 밖에 없어요. 그게 관례라고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보통 6~7년에 한명 꼴인데...
  6. 마이클챙 ·
    @eeeeee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용혜인씨가 몸담고있는 소수정당 자체가 원외정당이 되니깐 그러는거 아닐까요?
  7. nicegoodnice · · 공감 1
    @마이클챙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4명이고 2000년에도 한명 더 있었네요. 그리고 모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관례는 관례인 만큼 깨려면 그 이유만큼은 정당해야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원외정당이 되어서? ㅎㅎ

    기득권 타파를 매번 강조하던 용혜인이 현재 당의 특권과 앞으로의 개인의 영달을 하나도 놓치않고 아득바득 다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그동안 본인이 말하던 기득권 철폐와 정반대의 모습이라 웃긴겁니다. 굳이굳이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올린 정부도 이해가 안되는 거고요.
  8. 우리최고 · · 공감 1
    근데 이 기준이면...
    그냥 용혜인 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직 의원의 장관 겸직이 다 문제 되는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현직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안 좋게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9. 쌔순이네 ·
    선출직 대부분의 의원들이 장관직 수행시, 의원직 유지가 디폴트이에요;;
    왜 겸직하냐고 용해인에게마 잣대를 들이대기에는...국힘당에서 지랄지랄 하니 이게 무슨 큰일인 것 처럼.....
  10. 동글이아빠 ·
    @쌔순이네님 찾아보니 선출직과 비례직의 차이가 있네요.
  11. sang ·
    저도 딱 그느낌이였어요..

    그 요상한 위화감이 머지?? 했는데... 둘다 내 통제하에 있다는 그런거 같은 느낌이에요...
  12. 동글이아빠 · · 공감 3
    이전 사례들을 보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사퇴하고, 후순위에 자리를 넘기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져왔어서 문제가 되고 있군요.
    더불어 개인에 대한 여러 불호의 시각도 험께 작용하고 있고...

    용혜인 입장에서는 자리를 고수하고 싶겠으나, 정부를 위한다면 국회의원직을 놓는것이 잡음을 없애는 선택이 아닐까요?
  13. hungrok ·
    장사이삼도 기득권의 논리가 배었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