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수로 보정해 보니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확인한 사건 표본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번에는 각 당이 실제로 보유했던 선출직 숫자를 분모로 넣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 기초단체장 151, 광역의원 652, 기초의원 1,640명으로 총 2,457명을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각 2·53·137·1,009명으로 1,201명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 지방권력에서 민주당의 노출인구가 한국당의 약 2.05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역전됩니다. 국민의힘 당선자가 2,132명(51.7%), 민주당은 1,774명(43.0%)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더 많았던 기간이 깁니다. 2016년은 민주 123 : 새누리 122로 거의 같았지만, 2020년에는 민주당계 180 : 미래통합당계 103, 2024년에는 민주당계 175 : 국민의힘계 108이었습니다.

이를 임기를 단순 person-years로 환산하고 중도 탈당·보궐선거 등의 작은 변동을 무시한 근사치를 만들면 대략 이렇습니다.

2018~2026 주요 선출직 노출량(근사)	민주당계	국민의힘계
지방선출직 person-years	약 17,400	약 13,900
국회의원 person-years	약 1,600	약 1,140
합계	약 19,000	약 15,000
상대 노출량	1.26	1.00

즉 지난 8년 정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을 일으킬 '기회' 자체가 대략 25~30% 더 많았습니다. 특히 2018~2022년 민주당의 지방권력 압승이 큽니다.

그럼 앞에서 확인한 사건 숫자를 이것으로 나눠봅시다.

공식 판단·징계 이상 사건

앞서 최소 확인 사례가 대략

민주당 8명 : 국민의힘계 5명

이었습니다.

이를 약 19,000 대 15,000 person-years로 보정하면,

민주당
8 / 19,000 × 1,000 ≈ 0.42건/1,000 person-years

국민의힘
5 / 15,000 × 1,000 ≈ 0.33건/1,000 person-years

따라서 상대위험도는 대략

0.42 / 0.33 ≈ 1.27

입니다.

즉,

단순 건수: 민주당이 약 60% 많음 (8:5)
재직자 수 보정: 민주당이 약 25~30% 높음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표본이 겨우 13명 정도라서 이 27%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하나만 추가되거나 빠져도 숫자가 크게 움직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형사 유죄 확정 사건만 보는 경우입니다.

민주당 3 : 국민의힘계 2였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 민주당: 3 / 19,000 ×1,000 ≈ 0.158
• 국민의힘: 2 / 15,000 ×1,000 ≈ 0.133

상대위험도는 약 1.19배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양당 간 발생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자료로 입증할 수 없다”가 통계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위직만 떼어놓으면 이야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에는

안희정 — 충남지사
오거돈 — 부산시장
박원순 — 서울시장
박완주 — 3선 국회의원

이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군집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은 14명이었습니다.

그 14명 가운데 박원순과 오거돈 두 명이 임기 중 성비위 문제로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충남지사 안희정까지 있습니다.

이건 지방의원 수천 명을 분모로 하는 분석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인상을 통계로 다시 검토하고 나니 결론을 두 층으로 나누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① 전체 선출직의 성비위 발생률:
민주당이 더 높아 보이지만 재직자 수를 보정하면 차이가 상당히 작아지고, 현재 확인 가능한 사건 수로는 어느 당이 본질적으로 더 성비위가 많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② 고위 정치인의 중대한 성비위: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연속 발생은 단순히 민주당 정치인 숫자가 많았다는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꽤 묘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민의힘보다 성비위를 훨씬 많이 저지른다” → 자료가 그렇게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한국 정치에서 충격이 가장 컸던 성비위 사건들이 민주당 고위 정치인에게 집중됐다” → 이건 상당히 명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성비위가 유독 많았다’는 기억은 전체 발생빈도보다는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는 세 사건의 엄청난 정치적 중량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더 날카롭게 하려면 지방의원은 몽땅 빼고 국회의원+광역단체장만 분모로 해서 10년 발생률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고위직 집중 현상’이 숫자로 얼마나 특이한지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