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댓글로 썼지만, 음주운전은 적발되었을 때 초강력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고를 내기 전 잡아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단속 포인트 설치 또는 거리 순찰이 많아야 합니다. 적발되었을 때 초강력으로 처벌하면, 사고를 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다가 경찰에 음주 사실을 들켜 초강력으로 처벌받느니, 차라리 (피해자 구조고 뭐고 없이) 현장을 도주해서 음주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이판 사판 차라리 낫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주를 운전 상태에서 잡지 않고 사고를 낸 다음 처벌하면, 이미 사고는 났고 원복될 수 없는 인명 피해는 발생한 상태거든요.
댓글 14
음주, 약물, 졸음, 노인 운전
이유 불문하고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고 법으로 정해 보세요. 누가 사람 죽이겠어요?
가해자의 인권 어쩌고하는.
다만 지금까지는 [나는 너를 죽여도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는 법적 보장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이 우세할 뿐이겠지요.
죄인을 그저 아무 의미없이 한번에 죽이고 끝내는건 너무 큰 자비고 낭비아닌가요?
단순한 사형보단 어짜피 죽일거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군사학적으로 얼마든지 쓰임새있게 쓰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국힘당이 먼저 물었지 않을까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1418/2/3
머제라티했다?
적발되었을 때 초강력으로 처벌하면, 사고를 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다가 경찰에 음주 사실을 들켜 초강력으로 처벌받느니, 차라리 (피해자 구조고 뭐고 없이) 현장을 도주해서 음주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이판 사판 차라리 낫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주를 운전 상태에서 잡지 않고 사고를 낸 다음 처벌하면, 이미 사고는 났고 원복될 수 없는 인명 피해는 발생한 상태거든요.
처벌 벌금 번호판 변경 등 모든 수단 검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