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임명은 왜 이리 늦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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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경찰 비위 문제가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빠르게 경찰 수장을 임명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범죄 검거율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이 있는데도 언론에 나오는 보도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썩어빠진 조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입장에 감정이입하자면 욕은 있는대로 먹고 있고 인력확충이나 예산은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도 책임이나 업무는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청장이 여성 부하직원과 동거한다는 그리 대단해보이지도 않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과연 아무런 의도 없이 나올까 싶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단은 과할 정도로 많이 넣어놓은 반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추가로 확보된 근거 조항이 전무하죠.
잼통이 이젠 경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민주당에서 경찰개혁 TF까지 출범시켰으면 그에 맞춰 빠르게 경찰 수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장이 비어있는 조직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죠.
욕을 하더라도 권한이나 예산은 주고나서 욕을 하던가요. 요즘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ㅠ
댓글 12
그래서 못 하고 있는걸꺼예요.
-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태극무궁화 3개) 중에서만 승진·임명가능 / 경찰공무원법 제11조: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치안정감)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만 하도록 규정
- 그러나 서울청장 김봉식이 내란 주요종사임무자였던거처럼 다른 치안정감들도 그럴소지가 있어서 특검이 조사했고, 일부는 수사나 재판 대상이고 일부는 정년과 겹치는 이슈가 있어서 모두 임명 불가
(다른 치안정감 보직자들 역시 계엄 당시 명령 전달 체계, 기동대 동원 협조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정년 문제 등이 얽혀 후보군에서 연쇄적으로 배제 되었음)
- 그래서 그 아래 치안감 큰무궁화2개 30명 중에서 내란 관련 특검조사를 마치고 후보군을 추려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서 그 중에 뽑으려함
- 2026년 8월 비연루 치안감 4명(유승렬, 고범석, 김종철, 고평기)을 치안정감으로 신규 승진 발령한 상태
내란종사자들이 승진하게 생겼으니 공석을 두는건데.. 해도 내란종사자들 승진시켰다 공격, 안하면 왜 공석이냐 공격.... 뭐 꿀빠는거죠
안하면 ‘경찰 컨트롤 하려고 안하고 있다
꽃놀이패죠 뭐
https://www.yna.co.kr/view/MYH20260413019400038
인사 전 정년법안 통과 시키려했는데 안됐고 선거로 밀려 이제 인사 난거죠..
황운하도 해당 법률때문에 중수청장 못갔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되는 사람은
무조건 감빵 갈겁니다....
정무적 이유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