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공공임대 주택은 복지영역이면 되는데..

흡혈귀왕 ·

조회 1,049 · 공감 4 · 댓글 19

자꾸 이걸로 시장 타겟이 전혀 다른


일반 전월세 시장을 어케 컨트롤 해보려고 하니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공공임대 역설 관련으로 글을 쓴적이 있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1463CLIEN


애초에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공급이 잘 될수도 없고


추첨제 정책 때문에 절대 일반 전월세 시장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댓글 19

  1. 뎅뎅이! ·
    전 복지가 아니라면 도리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2. 흡혈귀왕 ·
    @뎅뎅이!님 불가능 합니다. 공공임대는 부지 발굴 후, 인허가 되기전 사회적 협의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막혀요.
  3. 대쪼 ·
    @뎅뎅이!님 복지가 아니라면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을테니.. 더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사업성있는 사업이라면 공공에서 할 이유가 없고..
  4. 뎅뎅이! ·
    @대쪼님 왜 그런거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임대를 살아볼까? 하게끔 만드는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남은돈은 노후자금이나, 금융투자하고. 그렇게 수요을 빼는거지요.
  5. 콩심었어 ·
    @뎅뎅이!님
    임대는 일단 대상자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뎅뎅이! ·
    @콩심었어님 맞습니다. 복지가 아닌 개념을 상상해 봤습니다.
  7. 에일리언 ·
    복지가 아니라 일반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부문 다 해결하고 좀 부족하고 좁아도 사는데 지장없고, 난 부동산이나 거주에 돈 다 털지 않고 버는거 좀더 소비할래 하는 사람 누구나 선택지로 둘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
    동북아에서 다른나라에 안 먹히고 국가존속하는 문제라 국가가 대계로 바라볼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차피 아껴봐야 임계점 넘기면 유럽같은 사회불안 먼저 가는거죠.
    시장에 물건이란게 고급도 박리다매도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 때문에 민간에 맡기면 무한 고부가가치만 노리게 되어 있다봅니다. 민간에 맡겨 해결이 안되는 분야죠.
    민간은 수익을 원하는게 당연하고 그건 그러라고 두면 됩니다. 1채 수천억해도 되요. 그건 자유시장경제인데 제한할 수록 반발하죠. 못막습니다.
    정부는 주거권을 챙기면 됩니다.
  8. 흡혈귀왕 ·
    @에일리언님 일반화 하자는건 임대료를 주변시세 수준으로 하자는건가요?

    그럼 더 현실성 없습니다.
    공공임대 의미도 없구요.

    비싼 월세 덕에 더 사업성 없어서 공급 안됩니다.

    가뜩이나 공공임대 이미지도 안좋은데
    임대료도 비싸면 누가 가겠습니까?
  9. 에일리언 ·
    @흡혈귀왕님
    제가 언제요.
  10. 흡혈귀왕 ·
    @에일리언님 복지가 아니게 되면 임대료 상승밖에 없는데 그럼 뭔데요?
  11. 낙수형 · · 공감 2
    @에일리언님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 대한민국에서
    주거를 복지가 아닌 일반화를 하자면
    주택용지를 전부 국유화 하지 않고서야
    임대료를 민간임대랑 비슷하게 맞춰야할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땅에 전체인구의 10프로도 못사는데,
    나머지 90프로의 불만을 해결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희소하며 모두가 갖고싶어하는것이 비싸게 거래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12. 우리최고 · · 공감 2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시세차액이 메인 수익구조고 임대료는 금융비용이나 메꾸는 BM을 가져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

    시세차액도 제대로 못내고 임대료로 모든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공공임대로 되도 않는 경쟁을 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임대 입장에서는 임대수익률을 0.5% 가져가나 1% 가져가나 2% 가져가나 거기서 거기 오십보 백보 똑같은 적자폭탄인데...

    공공임대가 수익 안 내고 BEP만 찍으려고 해도 6%...는... 가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러면 민간임대 2~3배 받아야 손해 안 보고 유지라도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죠.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왕창 때려짓겠다? 그냥 LH, SH 골로 갈 날만 가까워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13. 흡혈귀왕 ·
    @우리최고님 그러니깐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공공임대가 답이다 이러는 거죠...

    그나마 사업성 있는게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리츠나 뉴스테이 정도인데

    이마저도 LH나 건설사는 언넝 만기 후
    털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14. 얼리어답떠 ·
    때려짓고 나서 한 40년뒤 슬럼화되고
    건물 노후 유지보수 안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되고
    그리되바야 정신차릴려나 봅니다 그때쯤이면
    지금같은 정책 내는 사람들 다 관짝 들어가있고
    내 새끼들은 걱정 없으니 상관없다 이거겠지요
    장기적으로도 전망 어두운데 단기적으로 봐도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명확한 답이 1도 안나오는데
    말입죠
  15. 흡혈귀왕 ·
    @얼리어답떠님 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냥 현실 부정하는가 같아요.

    특히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난리다군요.
    공공임대가 답이라고
  16. CIRRUS · · 공감 1
    임대시장 공공임대 시장 비중 10% 정도인 국가가 마치 공공임대로 임대 수요 전부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것 처럼 과장하며 대책없이 시장을 규제해 90% 비중의 민간임대시장만 흔들어 폭등 시켜 놓은 거죠 소득,무주택 같은 각종 제한에도 경쟁율 높은 추첨제라서 운이 따라야 획득 가능한 상품을 마치 일반적인 임대상품으로 호도해 불완전 판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 정권이 발표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 완료에 10년은 예상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대시장 대책은 붕 뜬 상태죠 공공임대는 주택매매와 동일한 수요도 아니라서 공공임대 더 늘린다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에 별 영향조차 없죠 현 정부는 공공임대 중형평,고급화 정책도 쓰려고 하는데 지금도 적자인 LH 적자폭 증가 감당도 안될겁니다
  17. 흡혈귀왕 ·
    @CIRRUS님 AI한테만 물어봐도 답 나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18. 마뎅카솔 ·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동의해서 뻘생각이 하나 듭니다만
    서울 경기권 sh랑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80만호 정도 되려나요.
    기존 공공임대주택 전량 민간 매각으로 집값잡고 회수한 자본으로 공공부지 고밀개발, 민간 재개발 용적률 완화및 공공기여 제도개편을 결합할 경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순증가를 실현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적이있는데
    단순하게 80만호를 매각하고 240조원을 회수할수 있겠더군요. 신규 양품질의 공공임대 목표량을 100만호로 하면 공공임대 순증가가 20만호가 되고 실제 현금사업비 호당 3억원을 가정하면 부족액이 60조정도 인데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부지 확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 확률적으로 로또가 안되려면 당연히 적정가의 공공임대및 분양 정책이 필수로 붙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임대주택 거주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너무도 적고 현물가를 적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정책의 흐름상 대규모 물량 매도로 집값 안정화, 일정화된 공공주택 확보및 공급,등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사업 부족액은 보유물량을 시장가로 매도해도 되구요..(양질주택이니 매각도 쉽겠죠)
    다소 두서없는 엉터리 생각이었습니다 ㅋ
    서울에서 주거시장은 주식같아서 물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정책으로만 제어를 하려고만하는게 좀 아쉽네요
  19. 흡혈귀왕 ·
    @마뎅카솔님 그러면 공공임대가 아니게 되죠..

    가뜩이나 공공임대 이미지도 안좋은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실화되면 누가 가나요?

    그거 지어지는데도 10년 걸리는데
    그걸 누가 기다리며 그것도 사업성 없다고 인허가 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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