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건가요?

마라탕 ·

조회 1,434 · 공감 1 · 댓글 67

이런 말씀 많으신데

아직 주권이 없어서 독립운동 준비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여


현재 주권에 대해 문제 의식 못느끼는게 제가 NLPD가 아니라 그런건지

굳이 똑똑하고 힘쎈 친구가 돕는다는데

Why not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67

  1. 부르릉3 · · 공감 4
     
  2. 마라탕 ·
    @부르릉3님 의견 달라는게 불만이신지;;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3. 90까지갑시다 · · 공감 5
    돕는 거랑 그 의사결정을 남이 하는 거랑 다르죠. 전작권 우리한테 있어도 힘 있는 친구가 도와줄 수 있어요
  4. 마라탕 ·
    @90까지갑시다님 전쟁시 발생해서 안전 벨트 느낌 아닌가요?
  5. 90까지갑시다 ·
    @마라탕님 그건 기저에 현 정부의 국방 관련 의사 결정에 불신이 있다는 건데.. 뭐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6. 마라탕 ·
    @90까지갑시다님 군복무 경험 상 그런 마음 있는건데요
  7. 이문구랭이 ·
    @90까지갑시다님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재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달라는 말은 만약 북한과 전쟁이 났을때 우리는 따로 움직이겠다 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지시를 받을리도 없고요. 전 차라리 그냥 전시에 미국이나 유엔군에 지휘권 넘기고 협력해서 지금처럼 같이 싸우는게 낫다고 봅니다
  8. 목포황태자 · · 공감 2
    힘쎈 친구가 위험할때 안도와주면요?
  9. 마라탕 ·
    @목포황태자님 도와줄라거 만든거잖아요
    “나도 좀 치고. 내가 알아서 할께” 라는 친구보다 잘 도와줄듯요
  10. 남자의자격 ·
    @마라탕님 미국이랑 사우디랑 서로 동맹관계인데 사우디가 도와 달라고 하니 도와주나요? 현재.,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거죠..

    어느지역 수복작전을 하는데...선제부대로 한국부대가 들어가고 후속지원으로 미군이 따라 온다든지 하면
    인명피해는 어디가 많을까요?
    큰 작전개념에서는 이기면 그만이라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방어를 위해서도 더 위험한 지역을 한국군이 맡을수가 있죠.

    근데 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최소한 위험도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비슷하게 갈거라는건 당연지사죠.
    그리고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꾸만 조건이 옛날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 이야기인지 지가나는 개도 압니다.

    한반도 상황은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찌 매년 같을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막말로 한국군 지휘권은 우리가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지휘를 들을리도 없구요....정찰정보를 우리보다 미국이 한수위고 전쟁경험도 또 정보도 월등히 많은
    미군을 우리가 지휘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우리의 작전권 반환은 우리의 국군 지휘권을 되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그걸 주기 싫어 하구요.

    이게 나중에 끝까지 미국이 버티기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작전권은 그냥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한미연합사의 목적은 같은 사령관이 한미 모든 부대를 한 사령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해체하면
    다른나라 동맹처럼 필요에 따라서 같이 싸우고 흩어지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11. 마라탕 ·
    @남자의자격님 영국은 휴전중 국가가 아니라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들고. 후티반군은 전쟁이 아니라 내전 케이스라 애매하죠
    제 생각입니다
  12. gooddeath · · 공감 3
    전쟁을 왜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13. 마라탕 ·
    @gooddeath님 북한한테 공격당하면 더 잘싸우는 애들이랑 팀먹는게 좋지 않나요?
    전시 작적권이잖아요
  14. 더블루원 ·
    @마라탕님 우리 맵에서 싸우는데 마우스를 옆자리 친구한테 주자구요?
  15. gooddeath ·
    @마라탕님 팀으로 같이 하는거랑 내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거랑 같나요 ㄷㄷㄷ
  16. 마라탕 · · 공감 1
    @더블루원님 옆에 애가 챌린자리길래
    저는 브실골이라 줬어요;;
  17. 마라탕 ·
    @gooddeath님 그렇군요
  18. 더블루원 ·
    @마라탕님 좀 웃었습니다....
  19. 은퇴희망직장인 · · 공감 4
    주권 반쯤 없는 거 맞죠.

    가장 큰 것이 외교권. 교섭권 이거 넘어가면 이미 국가가 아닌 거죠.

    1. 자위권 : 쳐들어 오는 놈들 막는 권리
    2. 독립권 : 내정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3. 평등권 : UN 등 국제기구에서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
    4. 교섭권/외교권 :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위권 중에 전쟁을 시작하는 권리가 없고,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작전통수권이 없죠.,
    이게 미국이 그나마 친구(?)라서 다행이지만, 미국이 적의를 가진다면??? 어...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20. 마라탕 ·
    @은퇴희망직장인님 전쟁을 시작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21. gooddeath ·
    @마라탕님 전쟁을 시작할수도 없고 전쟁을 지휘할수도 없죠 우리나라땅에서 전쟁이나면 미국말 대로 해야 하나요?
  22. 마라탕 ·
    @gooddeath님 전쟁을 시작 못하는게 문제군요.
  23. 흙흑흙 ·
    일제시대때 군사권을 회복하려 독립군들이 노력했죠.
  24. 마라탕 ·
    @흙흑흙님 말씀이 이상한데요. 독립군들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권이 없지 않았나요?
  25. 흙흑흙 ·
    @마라탕님 아니에요.
  26. SpaceCowboy ·
    중국과 전시상황 발생했을때 국군을 무리한 작전으로 총알받이 처럼 소모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전작권 안받아와도 되죠.
  27. 이문구랭이 ·
    @SpaceCowboy님 우리나라 장성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인가요? 총알받이 되게요? 미군을 불신하는걸 전제로 말씀하시는군요
  28. 마라탕 ·
    @SpaceCowboy님 잘못아시는거 같습니다.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명령하거나,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군을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9. eeeeee ·
    @SpaceCowboy님 "중국과 전시상황 발생했을때 국군을 무리한 작전으로 총알받이 처럼 소모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전작권 안받아와도 되죠."
    ㄴ 죄송한데 이거 진심이에요, 그냥 어그로 상대로 던지는 말이에요?
  30. zango · · 공감 2
  31. sean871 ·
    ㅎㅎㅎ 님이 싸우고 싶을때 못 싸우는거예여. 그 친구가 항상 선의로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참 순진한거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왜 철수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구정공세 때 미군들이 죽는 걸 보고 반전 여론이 커졌어요. 미국 정치인들도 부담을 느끼겠죠? 미국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제 코가 석자라 못 도와줄 수 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킬 힘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게 자주국가죠. 미국이 공짜로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일기장에 적으세요
  32. 마라탕 ·
    @sean871님 안싸우는게 맞는 방향 아닌가 싶은데요. 동맹은 적어도 적군보다 적의는 없겠죠
  33. sean871 ·
    @마라탕님 안싸우는게 맞는데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싸우기 싫은데 한대 쳐맞았어요. 나는 싸우고 싶은데 미국 형이 참으래요. 그래서 참아야 해요. 동맹이 적의는 없어도 계산서는 들이민답니다.
  34. 마라탕 ·
    @sean871님 적군은 지뢰 들이밀잖아요
  35. sean871 ·
    @마라탕님 도람뿌가 동맹이라고 우대해준 적 있어요? 과도한 청구서, 개입도 문제입니다.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님 말이 맞아요
  36. 흐붓한별빛 ·
    주권이라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의 근거가 되는 것일텐데, 이것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으면 주권의 일부를 침해 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37. 마라탕 ·
    @흐붓한별빛님 전쟁을 할 수 있는 주권 정도로 볼 수 있군여
  38. love114 · · 공감 2
  39. 이문구랭이 · · 공감 1
    평시 작전권은 우리에게 있고, 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기에, 유엔군 산하에 우리 군이 연합군으로 속해있으므로 한 조직으로 북한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보다 더 큰 조직인 유엔군에 위임한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다시 달라고 하는거.. 우리 스스로 지킬힘? 결정할수 있는 권한?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이제 미군과 유엔군한테 '우리 이제 너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것이 될수 있고
    트럼프가 참 좋아라 하겠죠. 미군 철수할수 있고 한미동맹을 꺠도 되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제 혼자 할수 있대. 우리 필요없다는데? 라고 말이죠
    그럼 그걸 이제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과 북한이 아~주 좋아라 하겠죠?
    참 다들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미군 덕분에 북한리스크가 얼마나 상쇄되고 있고
    덕분에 안보 비용이 절약되고있는지는 전혀 생각 안하세요?
  40. Dodorido ·
    주권도 나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야 빛이 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휴전국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나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완전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면 그때 회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면 국민적인 여론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이념논리 빼고 내 가족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생각한다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41. 늘때 · · 공감 1
  42. 에일리언 ·
    남한테 군사적으로 동맹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망해도 내가 지휘권 없으면 싸워야 할 때 못싸우거나 체스판의 체스말로 쓰이겠죠.
    다들 외면하는 전쟁에 고기방패로 가서 영원토록 욕먹는 사태 맞기 딱 좋죠.

    남과 동맹하면 그 동맹이 침략 받을 때 돕는 건 명분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랑 동맹이라면서도 두들겨 맞을 때 패고 있는 후티 찾아가서 협정맺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울 생각은 해도 좋지만, 꼭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급할 때 도와줄거라고 믿을 수는 없죠.

    유럽을 봐도 동맹부터 먼저 털고 있죠. 거기에 전작권까지 언제까지 맡겨둔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43. 깜깜해 ·
    미국의 동맹 사우디 쳐맞는거 보면 믿을수가 없어요.
  44. 마라탕 ·
    @깜깜해님 우리도 지뢰 맞고 있죠ㅜ
  45. 깜깜해 · · 공감 3
    @마라탕님 지뢰탐색중에 사고난거랑 후티한테 원유시설 쳐맞는게 같지는 않죠 ㅎㅎ
  46. 은의나무 ·
    예를 들자면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때 자칭 보수우익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이명박도 대응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므로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힘당은 진짜보수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47. 이문구랭이 ·
    @은의나무님 이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때 군대 복무중이었어서 잘 압니다. 전 부대 전투대기태세 들어가고 전투기 출격직전까지 갔는데 유엔군사령관이 자제시켜서 대응 못한건데요? ㅋㅋ
  48. 은의나무 ·
    @이문구랭이님 그게 전작권이 없는 이유죠.
    우리나라 군대는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은 물론 반격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49. pascalIII ·
    @이문구랭이님 그러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죠.
  50. 에이스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 수가 32개국인데 핵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도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영.프는 주권이 없어서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건가요?
    세계최강 미군이 있기에 군사비지출등을 아껴 경제 복지등에 대신 쓸수 있기에 그런겁니다.
  51. 일리어스 ·
    @에이스박님
    잉? 미군이 영국, 프랑스군을 지휘한다구요?
  52. 에이스박 ·
    @일리어스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미공군 대장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입니다.
  53. 일리어스 ·
    @에이스박님
    대장은 미군 대장이 맞긴 한데

    역사를 보면 미국이 맘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형태 아니에요?
  54. elmocci ·
    전작권 환수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것도 아니고, 한미동맹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국군의 작전지휘는 한국군이 하고, 미군은 미군이 하는 방향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지휘권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데 주권 얘기 나올만 하죠.
  55. 모듈라 · · 공감 4
    주권은 그 영토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종국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전시 작전권이 남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주권과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한적 주권국가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의 진행에 관해 남의 나라가 가지고 최종 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주권국가입니까?
    개념 모순으로 장난치는 게 살짝 의도를 느끼게 하네요. 냄새가....
  56. bv4658@ ·
    @모듈라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한니 그럼 하나 물어봅니다~ 1949년 미군 철수 하고 1년 뒤 북한 처들어왔죠? 그때도 주권주권 하면서 간첩한테 조종 당하던 사회주의자들이 미군 철수를 외쳤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거고요~ 결국 주권이란건 힘이 있어야 주권인거죠~ 마치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나가면... 우리나라는 망하죠... 물론 전쟁에서 북한 vs 한국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편을 들지 우리편 안들어줄꺼고... 전쟁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북한은 전쟁하나 안하나 상관없어요.... 어짜피 전시나 평시나 생활이 똑같기에....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를 전쟁을 일으킬려고 하면 전작권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사실 의미도 없는거죠....
  57. 제주의푸른밤 ·
  58. 1st. ·
  59. 초식호랑이 ·
    그렇게 따지면 나토에 가입한 유럽국가들도 독립국이 없는거죠. 자동 참전인데...
  60. allusion ·
    우리 군대를 왜 외국인이 지휘하나요?
    마치 일제치하에 우리 군인(소규모)을 일본이 지휘하는 상황과 대비해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61. 마라탕 ·
    @allusion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게 좋다고 느끼는지라. 의견 감사합니다
  62. gmmk11 ·
    나토 구성국도 전작권을 위임했는데 위임구조가 우리랑 같아서 저는 이게 그렇게 민감하게 주권이랑 연관이 된건가 싶습니다. 어차피 같이 군사행동할거면 전쟁의 달인쪽에서 일원화해서 지휘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이 예전같지않고 최근에 사우디 통수친거보면 지금이 헤어질 때인가 싶기도 해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63. 해파랑 ·
    댓글달으신거보니 헷갈리셔서 글 올리신건 아닌거같아요.
  64. 가이드스틱 · · 공감 3


    제가 좋아하는영상입니다
  65. 낙수형 ·
    전작권 환수는 언제나 찬성해왔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반대입니다.
    정동영의 본색을 보니 안될거 같습니다.
  66. eeeeee ·
    20년째 전작권 이양 중이라..... 어차피 전쟁이 나면 독프를 포함한 NATO처럼 미군에 전작권을 임시로 넘겨줄 확률이 매우 높죠.
    한때 상징성이 컸던 정치적 떡밥이고 지금은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이슈라고 봅니다
  67. 마라탕 ·
    @eeeeee님 재점화 중이라서 적어봤습니다. 다들 화가 정말 많이 나셨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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