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건드릴수록 엉망이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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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문재인 시절부터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도 종부세 공제한도 9억일거고 집값이 오르면 오른대로 보유세 부담 늘어났겠죠.
수십년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2천만원이고 소득세 과표구간이 그대로인게
안건드리기 때문인거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물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세효과 나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나섰다가
역풍만 맞고 되려 공제한도는 더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집값 키맞추기 들어가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네요.
댓글 12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겁나 짧았던 오세훈 with 윤석열 정부는 뺍시다.) 수십년간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언제 샀냐, 어디 샀냐, 살때 몇주택이냐 등등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도 계산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따위 세제는 정상이 아니죠.
저는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 재산세 적용하고, 종부세는 폐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1% 이내로 낮추고, 각종 장특공 같은거 모두 폐지하는 방안 나오면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기가 유난히 부동산 강세장이고
이걸 어떻게든 잡을려니 매번 스텝이 꼬이는거 같습니다.
내릴때는 별수를 다 써도 내리고
오를때는 별수를 다 써도 오르는게
부동산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롤백해야. 남은 지지율이라도..
대한민국 1%만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국세분을 신설해서 누진없이 정률로 모두에게 걷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