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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평생 살 집’,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선택지

하늘풀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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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pn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 등에 청년주택이 된다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보편형의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주택에 대해 ‘평생 살 집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주택들이) 로또임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대규모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는데 무게중심을 둬왔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통해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수단을 넘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기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9129






각자가 내집마련을 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평생 사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지가 되는, 


임대주택 하면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고는


그런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게 기조인가 보네요 



말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어쨌든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 갈길이 험난해 보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9129

댓글 46

  1. liberal · · 공감 17
    저기있는 정치인들 자기 자산 다 팔고 임대주택 의무거주하게 한다면 납득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겁니다
  2. vsmadm · · 공감 7
    두고두고 박제될 임대주택 얘기에 발끈했던 우리 실장님..
    자기 딸은 빼고 2030은 이제부터 자산쌓을생각말구 국가소유의 임대에나 사세요.ㅋㅋ 와우~
    2030이 개돼지입니까요 ㅎ
  3. 마징가다 ·
    @vsmadm님 실장님 따님께서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3억에 전세살고 계시다고 지난해에 신고를 했죠.
    지금 전세시세가 거의 6억에 가깝다고 나옵니다. 계약 끝나면 시골로.. ㅎ
  4. 아시엔 ·
    평생 살 집과 거주 자격 요건은 같이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퇴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5. 하늘풀 ·
    @아시엔님 거주자격 요건을 그래서 중산층 수준으로 완화히ㅏ겠다는거.. 아닐까요? 저 말대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할거 같은데요...
  6. 아시엔 ·
    @하늘풀님
    로또 임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자격요건'을 공론화 하자는 문맥에 비춰서,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7. 모노케로 · · 공감 8
    우리딸은 거론하지 말고 말이죠
  8. 맞죠그렇죠 · · 공감 3
    댓글 이미지
    당장 높으신분 입장이 이런데 “평생 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와닿을까요
  9. 마징가다 ·
    @맞죠그렇죠님 실장님 따님께서 1억7천가지고 계셔서
    임대주택 들어갈 돈도 없어서 발끈한 듯 싶습니다.
  10.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이미 sh 장기 전세가 중산층으로까지 대상을 넓혀서 장기간 임차 가능하게 했다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당시 공공분양 받은 사람과 장기 전세 산 사람 간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결과를 목도했는데요. 그 패러다임 깨부수는 사회적 실험에 참여하고 싶어할 중산층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은 거주재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청와대랑 내각 주요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재산만 봐도 저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11. 중간보스 · · 공감 3
    그럼 임대주택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겐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은 최대한 지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2. 하늘풀 ·
    @중간보스님 임대주택이 아예 몇십만채로 많으면 당첨/비당첨 로또논란이 없을텐데
    당장은 어쨌든 수가 부족하니 말이죠
  13. 반지하제왕 · · 공감 6
    계급사회로 확실하게 나누고 사다리걷어차겠다로들리는건 제가요즘 주식이 떨어져서 기분이 좋지않기때문이겠죠?
  14. 건기 ·
    @반지하제왕님 연말까지 주식 많이 오를 거니 너무 괘념치 마세요
  15. 하늘풀 ·
    @반지하제왕님 사실 유럽은 이미 계급사회긴 하죠...
  16. mericrius ·
    저걸 하고 싶었으면 30년 전에 했어야죠. 전부 분양전환 해놓고 지금와서 저걸 하겠다는게 말이되나요?
  17. 하늘풀 ·
    @mericrius님 공존하기 어려운 두 제도네요
  18. 뒹굴거려 · · 공감 13
    평생이면... 임대주택도 먼저 좋은 입지에 선점해서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갈등이 또 나오겠군요.
  19. 호야9 ·
    @뒹굴거려님 저도 이생각이요. 결국엔 또 갈라치기.
  20. 하늘풀 ·
    @뒹굴거려님 먼저 선착순으로 당첨되어 들어간 사람이 한강뷰를 평생 보는거겠군요
  21. asdf0869 · · 공감 4
    요즘들어서 느끼는게 국민을 조련할 개돼지로 보는것같네요 기분이 참 나쁩니다..
  22. gsffvxf · · 공감 1
    전국민 해줄 것도 아니고 결국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빈부격차가 훨씬 벌어지는 정책인데 차라리 시장논리에 따라 비싼 집 사고 못 산 사람들은 서로간 이해라도 하지 완전 로또 도박판 만드려고 하네
  23. 태결파파 · · 공감 2
    그걸 집행 할 예산은요?
    LH,GH,SH해서 부채가 200조인데 그냥 공공기관발 양적완화하고 국고 거덜내요?
  24. 뒹굴뒹굴곰 ·
    @태결파파님 국고도 한계가 있고, 국민 연금동원하려고, 불 지피긴했었죠. 국민연금이 뚫리면, 퇴직연금 기금화 불때면서 간보겠죠.
  25. 잇찌 · · 공감 6
    그럴거면 민간 임대는 왜 그렇게 조져놨나요???
  26. nicegoodnice · · 공감 7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강남 아니면 상급지의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한거죠. 자기 자식 임대 주택 언급하니 눈 돌아서 난리 피우기나 하고... 그러니 개돼지들 사다리 끊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사고, 외고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식들 죄다 자사고, 외고 나오고, 평생을 반미 운동하던 사람들이 자식 유학은 꼭 미국으로 보내고, 노노재팬 하자고 하면서 렉서스 끌고 다니니까 결국 정책은 힘을 잃고 조롱이나 받는거죠.
  27. mericrius ·
    @nicegoodnice님 이념이라하면 본인도 지키면서 타인에게 요구해야지 나는 안하지만 너는 해라는 대체 무슨사상인지 모르겠어요. ㅋㅋ
  28. 신진 ·
    뭐가 그리 다들 부정적이세요 맞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일반 월세 사는 입장에서는 땡큐죠
  29. 멋진통통이 · · 공감 1
    그냥 이정부 부동산관련 언급은 안보고,안듣고 싶습니다.
  30. 컴구조 · · 공감 3
    국민을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낮은 계급의 뭘로 보니 저런 소릴 하는거죠. 마인드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31. 행복한내일 ·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비판만 하는 분들이 많군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비중이 10%밖에 안됩니다.
    전 국민이 강남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임대 가능한 공공물량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20평대로 지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 물량이요.
  32.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행복한내일님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자꾸 강남 아파트만 끌고 오시는데 왜 반대 여론을 자꾸 강남 아파트에 매달리는 이들로 매도하시는 거에요
  33. 하늘풀 ·
    @행복한내일님 이 공공임대 비중이 90%였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지금 10%인데, 그 중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보이네요.

    + 근데 서울 밖에 인천경기에는 공공임대가 미달도 난다고는 하던데요.
  34. 맞죠그렇죠 · · 공감 2
    @행복한내일님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없는 거고 다들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새 아파트”는 정책적으로 정비사업에 태클 안 걸었으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었잖아요..
  35. 일라이릴리 · · 공감 1
    정치인말에 또 속으면 이제는 바보다
  36. 브렛 ·
    @일라이릴리님
    '정치인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는 진리입니다.
  37. 얼리어답떠 ·
    집권 2년차 초반인데
    이거 참 세대부터 부의 사다리까지 폭 넓게 갈라치기를 셀프로 하는 정부 얻고자 하는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38. 카라멜마끼야또 ·
    공짜로 임대 준다고해도 제 자식들에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할겁니다. 당장은 목돈 안들어가고 좋겠지만 자산형성에는 마이나스 입니다.
  39. 도시 ·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임대료 제어가 불가능하죠. 가장 좋은 건 싱가포르 방식이고요.
  40. drrr · · 공감 1
    장기전세 20년도 사실상 임대주택인데, 평생 살 집? 20년 채우고 나가야 하는데요?
    공공 임대는 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싱가포르가 아니라고요.
    대통령부터 그럼 퇴임하고 나서 공공임대 가서 살던가.
  41. 닥터도나 ·
    영구임대주택을 40만호 보급하면 인정
  42. 곰곰82 · · 공감 3
    중산층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43. 웰던커피 ·
    부동산 글의 특징: 신규 유입 아이디들의 댓글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44. 반지하제왕 ·
    진짜로 국가 균형발전을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공공임대를 서울에 지으려고 발악을하는지모르겠네요
  45. 스트림라인 ·
    조건없이 모든 국민 청약 가능하다면 할말 이지만 아니면 헛소리 같아요
  46. 야행성배트맨 · · 공감 1
    저렇게 살기 좋은게 임대주택인데, 김용범은 김병기한테 욕 쳐먹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노발대발 한건가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최소한 정부 자체에서의 앞뒤는 아귀가 맞아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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