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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 중 '전월세'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Mitis · · 수정

조회 4,422 · 공감 2 · 댓글 34

하나라도 있었나요? 


제 기억을 더듬어봐도 딱히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주는게 훨씬 더 심했던것같아요.


거래를 막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 때려잡는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었고 (민주당의 클래식한 부동산 패러다임)

자가 실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간접적으로나 반사이득을 본것같네요

나머지는 전부 불이익을 보구요.



근데 혹시 지난 1년간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요?



댓글 34

  1. aiko · · 공감 10
    있긴했죠 4억이하 생초면제권 줄테니 전세이자내느니 비아파트사라 같은... 이번엔 40제곱이하 취득세 감면 나왔구요
    전세보증금 맡기면 집주인에게 현금지급이라던가요

    아무도 원하지않은걸 정책이랍시고 내놓으니 문제인거지만요
  2. Mitis ·
    @aiko님 4억이하 비아파트 물건들은 잘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데, 악성재고 처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기존에도 집주인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걸 맡기면 국가에서 현금지급을 해준다는 추가 옵션까지 생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을 최대한 올리고 싶겠네요.

    따지고보니 그나마 나온 댓글의 두가지, 전부 다 유주택자를 위한 제도들이네요
  3. 호야9 · · 공감 10
    전월세대책으론 전세자금을 애스크로에 맏겨서 궁극적으로 전세를 없앤다가 있었죠.

    월세는 민간에서 외국계 기업형 임대시장으로 간다.
  4. Mitis · · 공감 1
    @호야9님 위 댓글에 달았듯이 전세보증금은 기존에도 집주인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걸 나라에 맡기면 채권이자 따박따박 나오듯이 현금지급을 해준다는 추가 옵션까지 생긴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을 최대한 올리고 싶겠어요. 최대한 올려도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하니까 유주택 집주인들은 신났네요 ㅎㅎ

    아, 물론 집주인은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은 더 내겠지만, 그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 사람들한테 전가하면 되겠네요. 꼬우면 다른 지방 가던가, 아니면 위에 말한 4억 이하 썩빌라 사서 설거지 하던가요.

    아, 요즘 빌라값도 무섭게 오른다네요. 허허..
  5. 호야9 ·
    @Mitis님 그렇죠. 싫음 애스크로 하지말던가에 누가 아니라하겠어요.
  6. Mitis ·
    @호야9님 전월세 시장에, 나라가 직접 집주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네요. ㅎㅎ...
  7. 퇴근은선착순 · · 공감 2
    없죠ㅎㅎ
  8. 중간보스 · · 공감 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 집값 낮춰줄테니 서울 원하는곳에 집을 사라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9. Mitis ·
    @중간보스님 그걸 대의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대출은 더 조이는데, 매물 양은 무서운 속도로 줄고 매물 호가는 무섭게 더 올라가고, 실거래가도 무섭게 계속 올라가네요. 그것도 토허제 지역들이. 집값 낮춰줄테니(현실: 폭등), 서울 원하는 곳에 집을 사라(현실: 대출을 더 줄이며) 는 구호가... 계곡 불법점거 한철장사 닭집들이 비웃는 느낌입니다.
  10. 하트브레이커 ·
    @중간보스님
    서울 집값이 내려가려면 매매수요가 적어져야 되는데 전월세가 불안정해지면 매매수요가 폭발하겠죠. 풍자로 말씀하셨겠지만요.
  11. PowerSales ·
    그냥 전월세는 없는 사람 취급입니다. 그런데 살지 말고 빌라 살라는거에요
  12. 90까지갑시다 ·
    세제 개편이 전월세 상승에 영향 안 준대요. 경제수석 입장입니다
  13. 브렛 ·
    주거와 자산 두가지가 섞여 있는 곳인데 자산차익에만 눈이 시뻘게 져서 주거를 잊어버렸죠.
  14. CIRRUS · · 공감 1
    정부에서 임대시장 신경 썼으면 다주택자에 연이어 비거주 1주택도 대책없이 규제하진 않겠죠
    임대료 상승 캡 역할하던 상생임대 정책도 바가지 깨버렸는데 별 다른 임대정책이 있을리가요
  15. 햇포테토칩 ·
    빌라 사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서민들은 다 빌라 오피스텔 삽니다. 아파트 살면서 자아도취하는 인간들의 지지는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지 기득권인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16. Mitis ·
    @햇포테토칩님 아파트 사는게 이제 자아도취할 정도가 될 부르주아 계급이 되었네요?!? 원래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중산층 사이가 사는 곳 아니였나요?
    하...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사악합니다.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도 무습게 오르고 있네요.

    "서울 빌라 4억 넘는데, 지원 문턱도 4억?"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2164
    "4억 이하 비아파트 사라고 했는데…빌라 평균 4억2852만 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54401
    "4억 이하 빌라, 서울 외곽뿐…"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4987
    "4억 커트라인’ 청년대출, 서울 빌라 64% ‘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6708
    "아파트 대안’ 빌라 월세도 1년 새 6.5% ↑, 5년만 최대…청년 주거비 부담 어쩌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9126
    "5평 원룸 月100만원 넘어” 월세 폭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3945

    "청년 첫 집은 4억 이하 '안 팔리는 집'으로?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환금성 함정'"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6/2026082600175.html
    "작고, 낡고, 안 팔려 … 4억 이하 비아파트 매물 뜯어보니"
    "오피스텔 7년간 수익률 3%대 그쳐 … 낮은 환금성 우려"

    서민들은 신났네요.ㅎㅎ
  17.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햇포테토칩님 그 서민들을 위한 정당 소속 정치인 분들 상당수 다 아파트 보유한 부르주아들이에요.
  18. 하늘풀 · · 공감 7
    @햇포테토칩님 아파트만 살아도 중산층 ㄷㄷㄷ 부르주아 컷 많이 낮아졌네요
  19. 햇포테토칩 ·
    @Mitis님 잠시 견디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4050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이 인내하면 결국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옵니다
  20. 햇포테토칩 ·
    @90까지갑시다님 빌라촌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정치인은 서로가 방범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게 맞다고 봐야죠
  21. 햇포테토칩 ·
    @하늘풀님 요즘 서울 아파트 다 10억이고 지방에 와도 5억씩 합니다. 그 정도 자산을 모았으면 증산층 아닌가요? 서민들은 아끼고 아껴서 살다가도 가족 중에 누구 아프면 결국 1~2억 하는 아파트 팔고 전월세로 돌아가는 제자리 걸음 입니다.
  22. Mitis ·
    @햇포테토칩님 ....혹시 70년대~90년대 전국에 지어진 주공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찌된게 현 정부는 80~90년대의 헌법 제 35조를 더 안지키는 느낌이 드네요...?
  23. 햇포테토칩 ·
    @Mitis님 현 정부도 여러가지 카드를 가지고 고민중입니다. 비록 당장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보면 결국 국민들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 뿐이라는걸 느끼실겁니다
  24.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햇포테토칩님 ㅋㅋㅋㅋㅋ 네
  25. 햇포테토칩 ·
    @90까지갑시다님 뭐가 웃기죠?
  26. yanghs · · 공감 1
    @햇포테토칩님 다른글보니까 컨셉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살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것 보니 세상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진것 없어도 대학 괜찮은데 나와서 월급착실히 모아서 일찍 아파트 샀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산가치 많이 늘어난 분 꽤 계시는데 그 성실한 분들을 싸잡아서 부르주아라니요
    가난해서 좋겠습니다
  27. 하트브레이커 ·
    @햇포테토칩님
    부르주아, 중산층=기득권... 이야... 하나같이 주옥같군요. 민주당은 중도 취하려고 온몸비틀기를 몇십년째 하는데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니들은 좌파여야 돼 좌파를 위한 정치를 해야 돼 이러니 잘 될 리가 있나요.
  28. 바람비날 ·
    전월세
    청년 실업
    자영업자

    전월세는 여기저기 뉴스나 많이 나오죠.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 얘기는 언제 뉴스에 나왔나 기억도 안 납니다.
  29. 컴구조 ·
    없죠. 배아파리즘을 해소하려는 정책만 나온 거죠. 실제는 뭐 별로..
  30. 페콩 ·
    넘 걱정마세요.
    잼통이 부동산 안정화 한다했으니..
    예전 전세가율 80프로 정도 했었죠.
    충분히 가격 안정화되면 전월세 사셔도 기회 있을거에요.
  31. siyo.co.kr · · 공감 1
    @페콩님 잼 돌려까기인가요?
  32. 하트브레이커 ·
    @페콩님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엄청 낮아졌죠. 어? 근데 왜 전세가가 내려가진 않았죠???
  33. 절대민주 ·
    배아픔을 치료해줍니다.
  34. sang ·
    전세 없애는게 목표인데.. 전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있을리가 없겠쟈;;;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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