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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반성문 쓰면 감형해주는 건 없어져야 합니다

byelife · · 수정

조회 1,606 · 공감 7 · 댓글 14

법관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법관이 무슨 신인가요? 심리학 대가인가요?

피해자도 아닌 자신한테 쓴 반성문으로 반성의 여지가 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형해주고, 아래 기사처럼 자기가 뭔데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을 단순히 나이를 근거삼아 교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를 가볍게 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댓글 14

  1. 천안문 · · 공감 2
    뭐 ㅎㅎ 아시잖아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봐주고 싶은 사람이 반성문 쓰면 참작사유, 힘없는 사람은 써도 무용
  2. 프랑지파니 · · 공감 8
    반성문도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쓰는거죠.. 없어져야 합니다.
  3. M.D.E · · 공감 5
    반성문은 사후증거와 피해회복입니다. 반성은 그냥 요식행위에요.
    반성문=자백+합의 입니다.
  4. 휴하하 · · 공감 3
    @M.D.E님 그러니까요.
    심지어 합의를 왜 판사랑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형사 고발했던거 나중에 재판결과 봤는데 반성문 제출하고 감경받았더랍니다. 물론 저는 재판이 끝난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피해도 변제받지 못했고 반성문을 제출했단 사실도 몰랐고요
  5. 뎅뎅이! ·
    그걸로 감형 받을 정도로 반성문이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한장 달랑 뭐 이런식으로 쓰는것도 아니고요.

    회사로 치면 시말서/경위서 급으로 써야 하는겁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등 책임지는 부분까지 명시)
  6. byelife ·
    @뎅뎅이!님 반성문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둥 판결문 자체에 언급하는게 불쾌합니다. 피해자한테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7. 어머 ·
    문제는 반성문 조차 안쓰는 파렴치한 배째라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형을 더 줄수 없는 상황에서 반성분이라도 쓰면 깍아줄수 밖에 없는거죠
  8. Buddys ·
    반성이, 교화의 일부분 아닌가요?
    징역형의 목적 중 하나가, 교화이고.
  9. aiko · · 공감 2
    반성문을 써서 감형되는게 아니라 그냥 양형기준에 따르면서 알량하게 있는 재량범위내에서 추가 결정한다음에 그사유를 반성이니 뭐니 미사여구로 적을뿐인겁니다
    반대로 중과하게되면 개전의 정이 없다 라던가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등 문구가 붙죠
  10. Doctorwho666 · · 공감 1
    실제로는 반성문때문에 감형해주는일은 없습니다.전관 변호사 통해서 돈받고 감형해주면서 반성문 핑계를 대는거죠.
  11. 버드나무골 ·
    반성문 감형과 관계없이.. 그냥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미성년자는 일정 이상 범위의 범죄) 국민들이 2차 피해는 스스로 막을 수 있게는 해줘야지요.
  12. 뎅뎅이! ·
    @버드나무골님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얼굴 본다고 그걸 지나면 기억하고 다니지도 않고,

    괜히 닮은사람 피해 안 보려나? 싶기도 하고.. 여러생각이 들더라고요.
  13. 버드나무골 ·
    @뎅뎅이!님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의 범죄를 최대한 막으려 들꺼고, 상류층이면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얼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다는 사실 자체로 어느 정도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개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리고 옛날처럼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에 대해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정이나 개인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14. 럼텀터거 ·
    죗값을 치루는것만 반성이죠.. 반성문 따위야 아예 대필도 하고 있고 그냥 양형 기준에만 참고하는거라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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