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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alkits ·

조회 6,842 · 공감 1 · 댓글 29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naver.com)


연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복지 제도를 

현지 사이트에서 공유하면서 악용 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던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29

  1. 딩딩리 ·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텐데 굳이 분노주체를 청년이라고 한정을 지었네요
  2. sltx · · 공감 11
    @딩딩리님 청년이 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충분히 개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뒷감당은 청년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3. 중간보스 · · 공감 9
    외국인들 대상으로의 복지는 말이 많죠.
    저는... 여기서는 얘기 하면 욕 먹을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
  4. tirpleA · · 공감 1
    @중간보스님 사실 옹호(?)하는 입장이 좀 이해가 잘 안되긴해요 물론 머무르는 동안 세금,4대보험 내고 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국민, 그나마 오래 대한민국에 오래 머무르며 역할을 하는 이들 위주로 돌아가는게 맞겠죠 특히나 우리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는요
  5. sltx ·
    국민연금이 너무 후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6. 얼라리요 · · 공감 15
    제목으로 낚이지 마시길...
    한달 일하고 10년치 추납해서 연금 타먹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0년치 일시에 추납하면 2500만원가량 일시불로 넣어야 합니다.
    연금 65세부터 그 금액이면 23~26만원 가량 매달 나옵니다.
    10년 받아야 원금 받습니다. 그 전에 사망하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이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총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올리시는 글마다 전체 흐름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올리시는 듯 하네요.
    주시 중입니다.
  7. triple3 · · 공감 8
    @얼라리요님 국민하고 외국인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색다른일상 · · 공감 1
    @alkits님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9. 모우모우 ·
    @얼라리요님 글 보고 금액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10. BlueX ·
    119개월 추납? 그돈 있음 대부분은 본국에서 살지 않을까요? 10년만 타먹어도 이득?그 사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일종의 베팅인가요?ㅋ
  11. 루슬렌 ·
    @BlueX님
    당연히 우리 국민도 해외에 나가 있다고 국민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듯이 (이민하면 일시불로 반환받지만) 저 사람들도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의납부한 그 10년간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구요)
  12. BlueX ·
    루슬렌님// 뭐 이런거야 규정만 바꾸면 되겠네요.
  13. 루슬렌 ·
    @BlueX님
    네. 뭐 체류자격이나 이런저런거 따지면 그게 몇 명이나 있겠나 싶기는 한데... 여튼, 규정을 손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14. 보리 ·
    @루슬렌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때 일시불로 돌려줘야죠. 한국국적자라면 모를까...
  15. 컴구조 · · 공감 5
    외국인들이 꽤 많이 하니 드러난거죠. 수정해야죠.
  16. 쏘-군 · · 공감 3
    이게 정확하게 19만원씩 119개월을 내고 나중에 60세에 27만원씩 받는 거라는데...
    일시불로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
    외국인도 어쨌던 돌아갈거면 차라리 안내고 안받는게 더 좋아라 하니 않을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저런 사람이 추납 일시로 내놓은걸로.. 지금 연금 지금에 돈이 되는거고..
    위에서 적혀 있듯 수급 이후 금방 죽으면 낸돈도 못받아가는건데...
  17. 색다른일상 · · 공감 3
    @쏘-군님 공감합니다. 심지어 저 기사를 쓴 기자도 그 내용을 알면서 제목을 저렇게 적었네요.
  18. BlueX · · 공감 4
    기사 제목이 참 거지 같네요. 욕해주세요 하는 제목...실패!!
  19. 레비라정 · · 공감 2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빨리 메워야죠
  20. TigerWoods · · 공감 4
    사회 보험은 국가간에 상호주의로 해야 합니다.

    국민여민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추납 제도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부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의아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연금을 내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접 받는 정도만 해주면 베스트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면,
    외국인들은 적용하면 안되고,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그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똑 같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21. 사르마트 ·
    그동안 세금으로 낸 돈만 따져도 중장년층이 더 열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ㅋㅋㅋ
  22. Riverside ·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완납을 하게 해주면 주는 건 제도의 허점 같은데, 근데, 또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영주권에 준하는 상황일건데요. 보완은 필요하지만, 자꾸 자극적인 기사를 올리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23. lskfsl ·
    뭐가 되든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OECD에서 한국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68세로 늦추라고
    권고 했습니다. 68세로 늦춘다고 연금 고갈 못막으니 결국은 70-75세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노인연령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복지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눚추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말은 선거철 헛공약이였지 불가능한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연금개혁 착수해야 됩니다.
    복지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복지와 연금 부담 때문에 세대갈등 사회갈등이 극심한데
    한국도 세대갈등 터질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24. 산쵸로드리게스 ·
    검은머리 외국인한테 유리한 법 구멍들이 중국인 논란때문에 메워질려나
  25. MagicMirror · · 공감 1
    참고로 지금 직장다니는 50대는 대부분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국민연금 낸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내고 꿀 판 노친네들하고는 달라요. 낼 거 다 내고 정당하게 받아갈 예정인 분들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26. 라바맨 ·
    중국인 뿐만 아니고 그냥 타국인이면 다 가능한거 아닌가요?
  27. 봄봄 ·
    내국인도 되는거 아니에요. 별. 예전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전화해보니 소득없으면 정지시켜 주던데.
    소득샹기면 다시 시작되고.
    기레기들 몰아가는거 이제 짜증나네요.
    억울하시면 백수로 지내시고 똑같이 추납하시면됩니다.
    27만원씩 받아요.
    무슨 중국인만 혜택주는것처럼. 기레기들 진짜 짜증납니다.
  28. 봄봄 ·
    정확하게 기사를 써야죠. 보고싶은것만 보시나보군요. 중국퍼준다고 여론몰이 하는건 안보이셧는지. 여튼 실직하거나 페업하시면 다 연금닙부 정지됩니다.
  29. 영글 ·
    네 복지부에서 검토중입니다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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