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역설] 피부질환 보는 피부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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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꿈을 접어라”…20년 차 피부과 전문의의 씁쓸한 결론
[피부과의 역설②] 피부질환 보는 피부과 현실
연세마이피부과 정태석 원장 “건보 진료 부담 커”
저수가·삭감·환수…“전문의에게 진료할 이유 줘야”
“나라에서 건강보험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정태석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꾸준히 피부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
현재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기 드문 ‘피부과의원’이다.
“피부과인데 왜 비급여 적나”…건강보험 진료 많아 세무조사까지
건강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매출 구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정 원장은 다른 피부과에 비해 신고된 비급여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2년 연속 간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정 원장은 “월요일에는 환자를 110명 정도 봤다. 하지만 비급여 환자 한두 명이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환자 100명을 본 것과 비슷한 매출이 생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피부질환이라고 모두 짧게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 원장이 많이 보는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진찰뿐 아니라 피부 관리와 약물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설명하는 데 20~30분씩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별도 상담 수가는 없다.
정 원장은 “제가 꿈꾸는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가진 지식과 능력을 필요한 환자에게 온전히 쓸 수 있는 곳”이라며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진료하면 교육하고 설명하는 데 20~30분이 걸리지만 진료비는 똑같다”고 말했다.
교과서보다 먼저 보는 ‘심평의학’
정 원장은 “아토피 환자를 많이 보면 당연히 검사도 많이 하는데 ‘왜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는 안내가 온다”며 “그 다음에는 삭감을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정 원장이 봉직의로 근무했던 한 피부과의원은 수년간 청구한 스테로이드 주사와 광선치료 일부에 대해 한꺼번에 환수 조치를 받았다. 건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수년치가 쌓이면서 수천만원 규모가 됐다고 한다.
정 원장은 “그걸 보면서 ‘이건 건강보험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때그때 알려줬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몇 년 전 진료까지 한꺼번에 문제 삼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한번 그런 일을 겪으면 이후에는 급여 기준부터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좋은 약 알아도 못 쓴다…“환수 무서워 대학병원으로”
이런 ‘삭감 공포’는 실제 진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비롯한 피부질환에는 효과가 좋은 고가 신약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정 원장도 관련 치료법을 꾸준히 공부하지만 실제 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평원 심사에서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고가 약제비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정 원장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해서 교과서대로 치료해도 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치료법을 알고도 직접 처방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생긴다.
정 원장은 “정말 속상하다. 분명히 의사에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환수가 무서워서 못 쓰고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며 “좋은 신약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사실상 쓰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조금만 일반적이지 않은 질환이거나 환수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 병원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보내게 된다”며 “환자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환수 위험도 있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그래서 후배에게 말했다…“그냥 꿈을 접어라”
(중략)
“수가만 올리면 또 쏠린다”…전문의에게 ‘진료할 이유’ 줘야
(중략)
“그래도 피부질환 환자는 계속 볼 겁니다”
(중략)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979
단순히 수가 이상의 쌓인 문제들이 많네요
피부 질환을 보고 있는 원장선생님도
후배한테 권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출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979
댓글 9
안타까운 현실이죠..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 일이거나 경증환자들 의료보험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표 떨어지는 일이니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방치 중이죠...
사업체 운영하는 자세가 틀린겁니다. 손실이 누적되면 직원들이 먼저 직업을 잃을텐데요.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오만한 거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우선한다면 봉직의를 하셨어야. 시스템은 썩고 고이다보면 알아서 고쳐지게 마련입니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 한국 의료가 꾸역꾸역 돌아가는것입니다. 원래라면 진작 망했어야죠. 이국종교수님같은분들이 몸 갈아넣어가며 아직도 일하니까 돌아가는겁니다.
진작에 싹 다 망해서 전부 민영화되던지, 전부 공무원화되던지 했어야할것같은데말이죠.
조금더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런 요상한 마인드 유지하는 분들이 시스템의 자가치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암적인 역할을 하는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위해 몸바쳐 봉사한다고 자위하겠지요.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안한 문화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국가가 강제하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강제할 수 밖에 없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구축된 시스템을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통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지속 가능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난 수십년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의료의 주요 영역에 대한 기피현상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가 언급하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젊은 의사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를 개개인의 비자본적 자아실현의 대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자본적 자아실현의 대상으로 개별주체들이 인식하는 현상이 여러 사회적 사건들을 통해서 확대되어왔고, 그 확장의 속도가 지난 정권에서 무차별적인 정원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가속화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므로 정치적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는 척하는 정도에서 타협하는 것이 역시 정치인들로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영상검사를 급여화하거나, 남성형탈모치료를 급여화하는 것과 같이 현 상태를 악화시키는 선택이 정치인들로서는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우호적 여론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은 그 자체의 모순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거나 붕괴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의료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통한 자본적 민간의료의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이 '필수'인지를 국가가 정하고 그 영역에 한해 파격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공급주체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도 현재 구조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최소한 의료영역에 관해서 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의사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기사에 심평원 입장은 없네요.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보호자인 제게 까지 그 내용과 억울함을 호소하신 게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