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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소득기준이 생각보다 높죠.

파나메라911 · · 수정

조회 3,340 · 공감 1 · 댓글 18

영구임대와 같이 월세 10만원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곳도 있지만, 


국민임대만 하더라도 2인가구 월 소득 430만원, 3인가구 530만원이라 외벌이 기준 연봉 5천만원까지도 입주하고, (월세 20~40)


행복주택은 그보다 높아서 1인가구 월 소득 450만원, 2인가구는 640만원, 3인가구는 810만원이라서, 3인가구 기준 연봉 9700만원까지도 들어가죠. (맞벌이의 경우 좀 더 높게쳐줘서 2인가구 기준 월소득 980만원까지도 인정됩니다) (월세 40~60)


신혼부부희망타운 같은곳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인데, 위치가 좋아서 월세도 100넘기기도 하고.. 암튼 완전 서민들을 위한 정책만 있지는 않습니다.


2인가구 외벌이에 가구수입 9천만원, 2인가구 맞벌이에 가구수입 1.15억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중산층 딱 중간입니다 (왜냐면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이 보통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00~110% 이니깐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나눠져있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모두 합친 통합공공임대를 하려고하는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가장큰게 보통 44sqm 정도)도 소득이 아주 낮으면 월 10만원대, 높으면 80만원대까지 올라가서 살 수 있게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의미에서는 진정한 공공임대에서의 소셜믹스인데,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왜 소셜믹스라고 하냐면, 이전까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가 다 달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가 차이가 크게 났지만, 이건 완전히 섞는거라 그렇습니다)

댓글 18

  1. mericrius ·
    경쟁률이 엄청 높던데요. 로또인게 문제죠
  2. 파나메라911 ·
    @mericrius님 그쵸. 판교 이런데는 100:1도 흔하고, 경기 북부 같은데는 또 5:1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3. toeo ·
    역설적으로 컷라인을 낮춰서 필요한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4. 파나메라911 ·
    @toeo님 그렇게만 했던게 10몇년전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 저소득층만 사는 후진 아파트 인식이 생긴거고요. 그래서 그걸 타파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거라고 봅니다.
  5. toeo ·
    @파나메라911님 저소득층한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인데

    저소득층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고 중산층한테도 공급해주는건 목적과 방법이 반대로 가는거 같아서요
  6. 파나메라911 ·
    @toeo님 어렵죠 ㅎㅎ 저소득층만 거주하게 하다보니 슬럼화도 있고, 주변단지와의 마찰도 생기다보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원문에서의 통합임대 같은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람일이라는게 어찌 완벽하겠습니까만은, 연 1억가까이 버는 2인가구에게 세금을 써서 주거혜택을 주는게 맞나 뭐 이런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7. 게으른라이언 ·
    개인적으로 청년세대 공공임대는
    소득을 보지 말고 부모의 자산을 합산해서 봐야한다고 봅니다..
  8. 파나메라911 ·
    @게으른라이언님 제 기억이 맞다면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이상 가구원 자산 및 주택보유여부를 볼거에요.
  9. 게으른라이언 ·
    @파나메라911님
    보통 세대분리를 해서 준비하게 되죠
    취직하고 결혼하면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기도 하구요
    이렁 경우에도 부모의 자산을 봐야한다고 봅니다
  10. 파나메라911 · · 공감 1
    @게으른라이언님 이거는 부모와 절연했지만, 자산 때문에 혜택 못받고 그러는 케이스들이 나올거라 실현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11. 생동 ·
    @게으른라이언님 부모재산을 취급하는 방법에서 상속, 임대 다 따로노는 정책철학이라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12. 게으른라이언 ·
    @파나메라911님
    당연한 말씀이시죠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기엔 너무 비합리적인것 같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외면받고 버려지는 사회같달까요.. 어짜피 열심히 살 사람들이라 무시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ㅋ
  13. 파나메라911 ·
    @게으른라이언님 이해합니다. 정책이 사회를 못따라가는 부분이죠.
  14. 오렌지는 행복하다 ·
    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대 전부 해당 안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450만원 세전이면 1인 가구에게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15. 파나메라911 · · 공감 1
    @오렌지는 행복하다님 1인가구 연봉 5천 넘어가는 사람한테 주거복지를 안주는건 결혼하라는 정부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ㅠㅠ
  16. 오렌지는 행복하다 ·
    @파나메라911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경악스러운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연봉이 5천만원 이든 1억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 못사는건 마찬가지니까요 ㅠㅠ
  17. 파나메라911 ·
    @오렌지는 행복하다님 그렇긴하죠 ㅠㅠ
  18. ?ㅇㅅㅇ · · 공감 1
    @오렌지는 행복하다님 솔직히 말해서 서울 입지정도면 연봉 1억 부부합산 2억까지로 임대주택 범위 안에 넣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서울 주택 매매하기 말도안되게 어려울텐데요. 자산이 없고 고소득인 사람들에 대한 주거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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