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 초과세수로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미래대응기금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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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지방에 재투자…지역소멸 대응 목적
올해 예산 3000억 규모…본사업·확대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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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 많은데
소중한 세금을 소비쿠폰이나 기본소득 같은걸로 주기보단,
세금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래를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정책을 안하는 정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저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효과없음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하자는겁니다.
전문가들이 실효성 없다고 의견낸거 많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AI라도 좀 쓰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지원금 살포하는 정책 이제 그만 합시다....
통화량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판국에....
차라리 저 자금으로 경지정리나 기업화 농업 투자 등을 하는게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지원하면 단순히 소비지출로 흩어져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