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신규주택 자체를 그만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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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이 기형적으로 미쳐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정부가 개입을 좀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현금으로 집을 사건, 대출로 집을 사건 알아서 하게 놔두고요. 책임은 돈 빌려주는 은행, 돈 빌린 사람이 지게 만들면 됩니다. 정부가 할일은 주택가격에 따른 재산세, 양도세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걷으면 됩니다.
지금 서울에 집이 없는게 아니라 집 살 돈이 없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 대출을 풀어서 미국처럼 98% 대출로 집사고 그거 30년동안 갚으면서 살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미국 뉴욕 집값 높다고 정부가 뉴욕 집값 규제하나요?
노숙자 수준의 형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이나 임대주택은 적당한 곳에 공급하더라도 서울에 신규 주택 그만 지어서 서울 중심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도 지방이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각종 인프라도 지방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해야죠. 이게 10년 20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 용산에 아파트 지어서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게 자립하는데 도움될거라 봅니다.
결국 원인은 정부의 어설픈 시장개입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땜질처방인데 자꾸 헛짓거리 하는게 참 안타깝네요
댓글 9
물론 그 결말은 베를린처럼 월세매물 다 잠기고 세입자가 쫓겨나는 파멸일게 뻔하지만요
음 베를린은 세입자가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
월세매물 다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매물은 좀 있어요. 개꿀매물이 없을 뿐...
비싸기는 한데 그렇다고 글로벌로 보면 마냥 비싸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1. 그냥 가구 수입이 낮고 세금이 비싼게 문제고 (사실상 경기문제 + 복지문제)
2. 너무너무 싼 월세를 살던 10년전 대비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거기도 하구요.
3. 월세가 싸다고 월급을 후려치던 기업으로 인해서 1/2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구요.
(베를린 기업은 타 대도시보다 월급을 10%가량 적게 줬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요.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서 월세 다 잠기고 헬게이트 열렸다는건 잘못된 선전입니다 ㅎㅎ
말로는 지방살리자~~!!! 하지만 너도나도 서울시민으로 가고싶은 사람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