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이야기할때 왜 싱가포르를 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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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토지 대부분 국유지라 공공임대로 때려 넣는게 가능한거고.... 환경자체가 다른데
왜 자꾸 싱가포르 모델을 가지고와서 우리한테 대입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토지환수해서 공공임대 때려넣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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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싱가폴, 빈 모델 다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 같이 기존 토지등 소유주 의견 무시하고 두들겨패고 강제로 몰수시키고 이주시켜야하는거죠...
예전에 북유럽식 복지국가 주장하시던 분들이랑 동급입니다
쟤네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된다고 하냐 하면서 무지성으로 우기다가
기업들 다 탈출하고 비상걸려서 상속세 법인세 등 부자세금 대폭 감면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북유럽이 싹 돌아서니까 북유럽식 복지국가 얘기가 없어졌죠
실질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후 그런 땅이 생길일은 좀처럼 없겠죠...